【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돈으로 돈 낳는 이자놀이, ‘부끄러운 취득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低利로 이자 놀이를 하는 기술은 가장 정당하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획득이 돈이 고안된 바로 그 목적으로 부터가 아니라 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자는 돈 자체의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그것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닮은 것은 정확하게는 자손이고, 이자는 돈으로부터 돈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획득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놀이 금융업에 대해 ‘부끄러운 취득욕’이라며 비도덕적이라고 했다.

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okos는 일반적으로 새끼를 의미한다. 이자를 통한 부를 획득하는 기술은 “돈으로 돈을 낳는”것으로 가장 정당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재화를 획득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자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가장 비도덕적이다.

주요 은행들이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 증가로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그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기본급의 280%와 현금 2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50% 수준을, NH농협은행은 통상임금의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임금도 3.1%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상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아직 협상 중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 보상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희망퇴직자는 2364명에 달한다. 2024년에는 1987명이 희망퇴직하며 총 6960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2023년에는 2392명에게 8559억원, 2022년에는 2357명에게 8562억원이 각각 나갔다. 매년 2000명 안팎의 인력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연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5억원 수준에 이른다.

올해도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근속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최대 31개월치 임금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고, NH농협은행은 최대 28개월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금융 확산, 점포 축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이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방식이 ‘고비용 구조조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그들만의 리그인 ’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은 것이다. 즉 시중은행들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금리 마진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뻑~ 하면 파업, 조기 영업에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액수수료로 앉아서 돈을 벌어왔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기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를 해오고 있다.

국내에서 첫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현금지급기(CD)를 설치,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면서 자기 이득만 챙겨 온 것이 바로 은행노조들이다. 겉은 노조이지 속은 富가 가득 찬 양의 털을 쓴 늑대 같은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금 노조활동은 노동자를 위한 노조활동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로 변색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정치성향까지 가미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정치노조로 탈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는 자녀들을 특별 채용하는 ‘직장 세습화’를 만들고 있으니 이게 북한의 노동당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현대판 음서제’등 이런 행위를 하는 ‘민주노총’은 ‘민주’자를 빼어야 마땅하다.

눈앞의 기름진 음식만 즐긴 뚱뚱해진 고양이 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 획책’은 전 국민적 분노만 살 뿐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업에서 은퇴하는 반면, 저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런 점을 악용, 채용비리등 각종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주인 없는 돈이니 그들만의 리그인 잔치를 벌인다.

진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말하는 ‘나쁜 사마리안’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업에서 은퇴하는 반면, 저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런 점을 악용, 채용비리등 각종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주인 없는 돈이니 그들만의 리그인 잔치를 벌인다.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정부(國民主權政府)를 명칭 병기하기로 현 정부,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그들만의 리그 ‘돈 잔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다 중단된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