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년前 ‘의정 갈등’재현➨“‘히포크라테스 선서’ 침 뱉지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슈바이처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우리의 운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봉사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의 의사, 음악가, 철학자, 개신교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 중앙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랑바레네에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세우고 당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평생 의료봉사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 국적 때문에 전쟁포로로 잡히는 등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고, 인류의 형제애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세기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슈바이처 박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들의 슬픈 시대에 한 사람의 위인이 살고 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가 아닐까?

그로부터 63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슈바이처를 찾아보기 힘들고 3년만에 또 다시 자기 밥그릇 찾기 싸움이 시작됐다.

앞서 여섯 차례 회의에서도 의대증원분을 놓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의견이 불일치하면서 ‘제2의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일 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의사집단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 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보정심은 교육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날 7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단, 회의에서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경우를 대비해 ‘표결’까지 염두에 뒀다.

하지만 표결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결로 결정할 거면 보정심을 운영해온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 표결은 세(勢)가 비슷할 때 의미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표결할 이유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표결로 (의대증원분을) 결정한다면 민주주의로 포장된 다수의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보정심은 지난해 말부터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까지 좁혔다. 이 과정에서 공급추계 1안과 2안 중 '1안'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산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되며,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를 5로 나누면 한 해에 732~84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보정심에 참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급추계 ‘2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안으로 할 경우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급추계 1안과 2안은 2025년 이후 신규 유입 인력과 향후 유출 인력 추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치인 3.7명보다 적다.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논의 시기나 방법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료계 중론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금 의사들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악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해치고 최종적 피해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의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돈벌이를 위한 투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졸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흰 가운을 벗어 던지고 저승사자들이 주로 입는 검은 소복을 입어라!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의사의 윤리강령으로 이어온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침을 뱉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