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장동혁 지귀연, 니들 게맛 알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군주가 아첨에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진실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군주가 요구할 때에만 이야기해야 하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中 ‘사람들은 신중한 군주에게 진실을 말한다’에 나오는 글귀다.

그래서 민중은 현명하지 못한 군주(昏君, 혼군)을 거부하고, 名君과 소통한다.

昏君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못한다. 다만 극히 사려 깊은 측근이 있어 그 사람에게 정무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는 별개다. 이 경우에는 확실히 잘 되겠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무를 맡은 유능한 인물은 머지않아 군주의 권력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명하지 못한 군주가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하나로 정리된 조언은 얻을 수 없고, 그것을 스스로 정리할 수도 없다. 게다가 조언자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군주는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昏君으로 대한민국號를 難破시키려 했다.

여기에 지귀연 판사가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라며 尹 봐주기 판결의 파장이 일고 있다.

지 판사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내란에 실패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과연 지귀연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尹 무죄 추정해야한다며 절연은커녕 감싸기에 나서 국민의 적이 되고 있다.

현직 판사 지귀연, 전직 판사 장동혁, 지난 2014년때 배우 신구씨가 유행시킨 “니들이 게맛을 알아?”를 알고 行動擧止를 하는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4.19’ ‘광주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 ‘윤석열 퇴출’에서 보듯이 유일한 이념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 민주주의 국가이다.

“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법가 한비자가 설파한 것으로 죄와 벌이 균형을 이뤄야 법의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 시킬 수 없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운명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명의 바뀌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성을 쌓더라도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 그 성은 군주를 지킬 수 없다. 민중이 봉기하면 으레 이를 지원할 국외 세력이 몰려드는 것이다.

국민의힘&지귀연, 제발 뒷담화 그만 치고 “미신으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 법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곧 富國强兵이 되는 길이다,”는 한비자의 명언을 아는 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