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이자놀이,‘부끄러운 취득욕’”➨“남 돈,재산증식 메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低利로 이자 놀이를 하는 기술은 가장 정당하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획득이 돈이 고안된 바로 그 목적으로 부터가 아니라 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자는 돈 자체의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그것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닮은 것은 정확하게는 자손이고, 이자는 돈으로부터 돈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획득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놀이 금융업에 대해 ‘부끄러운 취득욕’이라며 비도덕적이라고 했다.

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okos는 일반적으로 새끼를 의미한다. 이자를 통한 부를 획득하는 기술은 “돈으로 돈을 낳는”것으로 가장 정당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재화를 획득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자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가장 비도덕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취득욕’이 만년되는 타락하는 사회로 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돈 놓고 돈 버는 행위’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제도 등 금융적 처방 및 공급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가계부채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상위권이어서 그대로 놔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실물 경제 곳곳을 할퀴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급증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지출로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타난 패닉바잉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가계의 빚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3.3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은 소비, 생산 및 분배 등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를 가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할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예쁜 옷을 사 입으며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는다. 이처럼 소비자인 가계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 라 하는데,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기를 원한다.

가계는 상품의 수요자일 뿐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가계는 노동, 자본, 자연 자원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상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줄어 빚을 갚아야 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빚을 갚느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1990년대만 해도 75%에 달하던 중산층은 지금 30%대로 나락했다. 대한민국號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수 없다.

대한민국號는 타이타닉號의 ‘죄수의 딜레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가계부채에서 민중을 구할 선장 스미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