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내년 예산➫나눠 먹는 파이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민중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절대권력자 루이 14세에 반대하는 것은 목숨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딪쳤고 승리했다.

곧 생명을 뜻하는 빵, 인간은 먹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빵에서도 의미를 찾아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 존재다. 빵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빵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 ‘관계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 부유한 것이다.

빵집 주인이 욕심쟁이든 그렇지 안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값에 빵을 팔게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곧 ‘자유시장 경제’로 표현되는데 스미스도 나중에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제멋대로 정부를 조종하는 거대 자본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빵과 식량이 아무리 많아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독재국가에서는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다. 즉, 빵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골고루 나누는 민주주의가 서 있지 않으면 ‘빵을 통한 부’는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지출 절감치 상향·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재정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양대 축은 ‘적극적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강화가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등 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예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와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등이 해당되는 의무지출은 법률·법령에 근거하는 만큼, 그 규모를 줄이기 힘들었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난국임을 시사한다.

탄핵돼 구속상태인 윤석열, 소득분배 개선이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며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했다.

尹정권은 일관되게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을 펴와 불평등 정체 또는 심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다 정치적 리더십마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져 정책 동력마저 사라졌다.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 문제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 난제다.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을 악화시켜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사업은 차단해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민중과 함께 골고루 나눠 먹는 파이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하루빨리 중단 상태인 ‘국정협의체’를 빨리 재가동해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