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시한폭탄’ 국가채무 시계➘한국경제, 동맥경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 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 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經世遺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모수인 GDP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빨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국가채무(D1)는 1천304조5천억(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천억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함께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연 단위 국가채무가 감소한 적이 없으므로 그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원)과 2021년(+124.1조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하고선 작년에 급반등했다.

앞으로는 국가채무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게 뉴노멀 될 수 있다.

문제는 애초 전망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8년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에 50.5% 수준으로 예상했다가 작년에 56.2%로 5.7%p 올린 것이 단적인 예다. 앞으로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주요 기관은 중동 전쟁의 충격 등을 이유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최근 0.4%p 낮췄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로 동맥경화에 걸린 한국경제의 수혈을 위해 연일 메스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3년 내내 윤석열정부는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시켰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윤석열發‘부자감세’는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82년(고종 19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130년만에 發露하고 말았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동학혁명은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일어난 순수 혁명이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농민군의 아내들이 전사한 남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울부짖으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다.

파랑새는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희망이나 반가운 일을 알려주는 사물로써 언급한 것이지만 희망을 주는 파랑새라고 하더라도 잘못 하여 ‘녹두꽃’을 떨어뜨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 춘궁기로 접어드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TS 엘리엇의 시극 ‘칼테일파티’서 “세상 대부분의 말썽은 중요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사람에 의해 일어 난다”고 한 길을 걷지 말고 공자曰, “멀리 보고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법이다”라는 깊이 새겨 結者解之로 남남갈등을 해소, 잔인한 4월에서 탈출하자.

영국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장하준 교수는 펴낸 책「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통해 대한민국은 마늘로서 홍익인간을 열었다며 “한국은 곧 마늘이다”라고 한다. 제발 酒에 취해 호랑이를 변신해 대한민국을 술독에 집어 넣지 말고 마늘로 몸을 다스려 곰이 하늘을 여는 弘益人間이 시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