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경제, ‘wag the dog’➬민생회복지원금, 마중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론으로도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1970년대 미국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응을 보였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를 흔들고 있다. 2% 안팎에서 안정을 찾던 소비자물가는 3월 다시 2.2%로 올라섰고, 내수는 여전히 약해 한국은행은 성장을 보자니 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를 보자니 쉽게 내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당시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되고, 성장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봤지만,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이전에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2% 가운데 IT 수출을 제외하면 1.4% 정도로 봤고, 내수만으로 보면 잠재보다도 덜 성장하는 한 해였는데 여기에 전쟁이 얹어지면서 성장률에는 하방 압력,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더해졌다. 생각보다 올해 경제가 체감상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아직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3월 물가가 다시 2.2%로 올라서고, 석유류 가격 급등과 고환율 부담이 확인된 가운데 내수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동발 공급 충격이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를 늦추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향후 물가 경로에서 중동 상황 전개와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반대로 고유가 충격이 소비와 성장 회복을 짓누르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번 3월 물가는 2월보다 상승했고, 석유류 가격 급등이 확인된 만큼 물가 안정 경로를 쉽게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먹구름’이 몰려온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제기된 경험칙으로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힌 ‘필립스 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는 없고 한 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경제위기를 겪을 때 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돈있는 江富者들은 금리인상으로 富를 축적한다. 반명 한국의 허리인 중산층은 쪼그라든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의 보루다. 중산층이 튼튼한 국가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에 활력이 넘친다. 반면 중산층이 쪼그라 들면 빈부격차로 사회가 양극화 된다.

지금 물가 급등으로 더욱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 민중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폐가 만연되는 것이다. 이해와 화합보다는 증오의 대상과 집단이 늘어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퍼져가면서 분노만 싸이고 있다.

반려견이 ‘꼬리를 높게 들고 세차게 흔든다’는 행동은 기쁘고 좋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반면 반려견이 꼬리를 다리 아래로 감추고 경직된 자세 등을 취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이다. 왝더독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전도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꼬리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한다.

「개는 왜 꼬리를 흔드는 걸까? 그것은 개가 꼬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꼬리가 개를 흔들어댔을 것이다」1998년 9월 12일에 개봉된 미국영화『왝 더 독』이다.

‘Wag the dog’상태인 한국경제, 28년전 IMF 신탁통치의 재앙의 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덮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타결책은 뭘꼬?

DJ의 ‘대중경제론’에서 답을 찾는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실물경제 복합위기 등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하는 시원한 民衆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