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空手來空手去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 잘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 못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돌아갈 땐

빈손인 것을

호탕하게

원 없이 웃다가

으랏차차』

양지은의 노래‘빈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민생 위기 속에 7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난해 9월 만남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러나 ‘빈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2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한 회담을 했다.

추경안에 관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외 위기에 따른 유류가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려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다. 이걸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반값 지원 등을 담은 ‘국민생존 7대 사업’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얼마든지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가동하고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 다음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쟁을 벌어오던 여야가 지방선거용 추경을 정쟁 없이 통과시켜는 일이 벌어지면서 空手來空手去였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이제 접어야 한다. 민중의 혈세로 퍼주기만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보부상 트럼프에 의해 발발한 중동전 세금계산서가 한국을 향하고 있다. 현명한 지도자는 이 생선을 잘 요리해 민중의 밥상에 올려 놓아야 한다.

잘못한 짐은 바로 우리 후세들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 고통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도 모른다.

경기 둔화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지금 6월 지방선거에서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