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생지원금➬갈증해소‘작은 연못’마중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론으로도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1970년대 미국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응을 보였다.

중동발 충격에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25.35)보다 2.5%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공산품 중 석유 및 석탄 제품 상승률이 31.9%로 전월(32.0%)과 거의 같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73.9%)은 2022년 6월(83.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였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솔벤트가 전월 대비 94.8%, 경유가 20.7% 각각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4.0%)과 수산물(-3.2%)을 중심으로 1.0% 하락했고,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3.9%) 등을 위주로 0.3% 상승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파급이 되면서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 수요 상황이라든지 경영 여건, 정부 정책 등의 영향도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밉게만 보인다는 “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라는 속담이 작금 현실로 다가왔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제기된 경험칙으로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힌 ‘필립스 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는 없고 한 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다. 글로벌 경제,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타결책은 뭘꼬?

DJ의 ‘대중경제론’에서 답을 찾는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받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부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빈사 상태의 자영업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때 아닌 폭염속 고물가에 전기료 폭탄으로 반지하, 쪽방촌 민중들은 시원한 얼음물도 못 마시고 그늘 찾아 삼만리행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실물경제 복합위기 등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하는 시원한 民衆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