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강부자 거위털‘건보료’ 손질➨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첫 사건을 발견한 집주인 임모씨는 “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잘못된 건강의료보험제도의 손질이 시급한데 1%의 있는 자들을 위해 시늉만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단절돼 있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천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천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천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던 하한선도 손질한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천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천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천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이며, 이를 통해 연간 1천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財閥.富者들은 보험을 거위털 만큼 내는 반면 직장인에게는 급여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는 富益富 貧益貧으로 사회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얌체 CEO등은 의료보험을 판공비등을 납부,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추정연봉에다 추정 배당금까지 계상하면 약 1,36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최고 갑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월 건강보험료는 219만원이었다. 부인 홍라희 여사는 지난 2021년 1621억원에 배당금을 받았지만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서 이건만 낸다고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명하는 ‘죄수의 딜레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료의 개선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상한선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故 이건희 회장같은 재벌들은 연간 수십억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특히 부인 홍라희 여사의 배당소득등 기타 수입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비롯 사회안전망제도를 촘촘히 짜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나라 곳간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구휼미(救恤米)를 풀어 민중을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 리더다.

민중이 건강해야 나라가 존속한다. 민중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임진왜란, 일제침탈에서 보지 않았는가!.

부자 감세에 이어 文케어 폐지, 이는 1%의 강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회귀해 병원비 마련도 못한 民衆을 엄동설한에 단칸 방에서 이불 들쑤고 누워 있어야 할 佟土王國이 온다.

직접세(보유세) 내려 몇백만원 짜리 청담동 술판 즐기는 강부자, 민중에 부담이 가장 큰 간접세 올려 민중의 술 소주, 막걸리도 못 마셔 맹물에 메틸알콜을 타서 마셔야 할 판이다.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훨씬 낫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