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대패한 후 탈당위기까지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통일론으로 또 다시 정치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판을 뒤엎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통일론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정일은 남한의 헌법개정을 주장할것으로 보여 노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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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도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서 노대통령은 개헌에서 지역구도 해결을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선거법도 개정해 토임후에도 정치맹주자리를 오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노대통령, 통일로 개헌나서
지난6월 16일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후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대상으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김대중대통령과의 통일방안에 차별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노대통령이 이같은 통일안을 제시한 것은 DJ방북 김빼기 작전이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미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서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동영 방북때 합의했다는 ‘통일합의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면서 노대통령은 임기내 김정일과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6월 16일 노대통령은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회식축사를 통해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방북도 남북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노대통령은 군 주요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점진적 단계주의'를 전제로 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 순으로 가되, 그 시간은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통일론의 요체다. 이는 노 대통령이 갖고 있던 통일에 관한 철학을 사실상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DJ 방북前 나와 파문 커
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독일 방문 당시 "한반도 통일의 경우 천천히 준비해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 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최대 갈등요인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면서 대북 및 외교정책에 반영해온 게 사실이다.
이를 토대로 노 대통령은 미국의 잇단 대북 압박 조치와 한미동맹 조정을 둘러싼 갈등 기류 등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군사적 대결완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
따라서 이번 언급은 남북관계에 관한 노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자 간헐적으로 제시해온 통일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통일론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밀도를 높여온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된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3단계 통일론' 제시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도 고구려부터 구한말까지 우리민족이 외세에 무너졌던 이유를 지도층의 전략적 사고 부재와 함께 서로를 배제하는 '내부 분열'에 찾고, "남북간에 협력과 통합은 북한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공존할 권리를 서로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선 "평화를 깨는 통일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깨지면 통일이 오지도 않고 더욱 더 분단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 생존위해 통일 필요강조
이는 "남북관계에서 안전이 1번이고, 평화가 2번, 3번이 통일"이라는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며, 특히 안팎의 대북 강경론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대북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남북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러한 점진적 통일론은 이와 함께 이른바 '낮은 수준의 연방제' 같은 정치체제 통합 보다 경제, 문화 통합논의에 강조점을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기간에 비중있게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노 대통령이 "통일에 관해 국가연합, 연방제 다음 통일 이러는데 경제통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적시한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방제 주장을 체제론적인 접근이라 본다면 노 대통령의 통일론은 경제, 문화통합을 내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우선시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체제론적인 접근을 배타적으로 본다는 그런 차원의 언급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통일 對 반통일구도
노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들어 한·일관계가 극도로 꼬이고, 한·미관계도 평 택미군기지이전 논란, 전시작전권 반환문제 등으로 파상적인 갈 등관계에 빠져드는 시점인 만큼 남북관계를 통해 외교판을 다시 짜겠다는 구도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외적 효과가 가장 큰 매력적인 카드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 성사될 경 우 내년의 대선정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2002년 대선정국때의 반미대 친미 구도가 2007년 대선정국에서는 통일대 반통일구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올인한다는 분석은 이미 워싱턴과 서울 외교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아시아재 단 주최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비공개세미나때 민주당측 의회전문 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중이라는 정보가 있 다”고 공개했으며 최근 전직 정부고위 관계자도 “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정부내 모든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귀 띔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노대통령의 과도한 올인 전략이 가져올 파장이다. 참여정부들어 불편했던 한·미관계는 노 대통령의 몽골 발언을 계기로 더 심각해질 개연성이 크다. 이미 한·미공조와 다자간협력을 상징하는 북핵6자회담은 뇌사상태로 빠져든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까지 한·미간의 대북온도차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