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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두사부일체’보고 사학법재개정 말하라” |
‘영남대’소유 박 전 대표, 대선에 아킬레스 건 작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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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인기를 끌었던 영화 ‘두사부일체’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다룬 영화다.이 영화에서 ‘조폭두목인 주인공은 사립 고등학교 재단의 각종 비리를 보고 조폭을 동원, 학원비리를 바로 잡는다. 재단은 내신성적을 조작하고 재단의 이익을 위해 선생들을 맘대로 해고’한다.
'한나라당은 사학재벌당?' '일부의원, 학원 투잡스족'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민생문제를 뒤로 한 채 제1당인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밀고 나올 경우 그 파급효과는 한나라당으로 돌아가 대선 민의에도 이반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이 전국 사립학교 124곳과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감사 결과, 사립학교들의 부정비리가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서 得보다 失 더 크다’
감사원 조사결과, 사학들은 부정비리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릴 만큼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소각 등 셀 수 없는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지난 1년 동안 불과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도 44건에 60명에 이르는 형사고발과 219건의 위법 지적과 1,450억에 이르는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비리형태도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소각 등 수법이 다양해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할 만한 수준이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고,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이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민생에 발목을 잡는 당’이라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대선 표심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열린우리당도 이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박근혜-영남대, 나경원-홍신학원, 홍문종-학원재벌’…‘투잡스족’
사학법개정의 장외투쟁에 앞장서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 정수장학회를 통해 영남대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영남대는 최대 갑부인 경주 최씨 일가가 설립을 주도한 대학으로 5·16쿠테타후 박정희 정권의 소유로 편입됐다.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는 최근까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설립자가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의 ‘교주’라는 것을 학교 정관에 명시한 것은 영남대학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근령 씨는 사학법 개정이 한참 논란 중인 가운데 교육부와 영남대를 상대로 ‘임시이사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임시이사 임명취소에 관한 소’ 등 2개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사실상 “학교를 설립자이자 교주인 아버지의 유족인 자신들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 언론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10원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지만 강제로 학교를 통합하도록 하여 최측근 이후락 등을 이사로 하여 영남대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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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에 홍종문 위원장 등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은 수해피해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골프장에서 도내 사업가들과 2개 팀으로 나눠 1박2일로 골프를 해 논란을 빚었다 ⓒ2007 CNBNEWS | 이후 80년대 초반 신군부의 도움으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영남대 이사장이 됐고, 급기야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를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쳐 영원히 학교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런 박근혜 체제도 결국 1988년 입시부정·공금횡령·뇌물 수수 등의 부정 의혹으로 박근혜와 이사들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끝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사학법 개정 논란이 한참이던 시기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믿고 학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사학국본 측은 주장했다.
■박정희 씨 영남대 돈한푼 내지않고 장악
지금 한나라당내 사립학교를 소유한 당직자는 골프파문을 일으킨 홍종문 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 김문기 전 의원 등등.
특히 홍종문 전 경기도당위원장은 학원재벌로 통하고 있다.
홍 씨는 경민학원(경민중· 경민고등학교·경민여중·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경민정보공업고등학교·경민대학)이사장으로 있으며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전입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홍 씨의 아버지인 홍우준 씨는 경민대학장이며 홍 씨의 부인인 이소영 씨는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의 아버지가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대변인은 그 학교법인의 이사로 알려졌으며 나 대변인의 아버지는 6개의 학교법인에 속하는 17개 학교의 이사 또는 감사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서울의 H중고 운영) 이사고, 그의 아버지는 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3명의 교사를 파면하여 지금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의 동일학원의 이사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그는 홍신학원과 동일학원뿐 아니라, 선일학원·동구학원·인천 상명학원·경기도의 연풍학원 등 수도권 소재 6개 법인 17개 학교의 이사이거나 감사다.
홍신학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던 2000년 경 교사들이 청소용품비·복사용지비 등 학교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의 동창이던 행정실장인 김 모씨가 회계 관련 장부들을 소각시켜버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고, 사회문제화 될 것이 두려워 교사들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것들을 합의하고 무마시켰다.
사학국본 측은 “동일학원의 경우, 교사들이 폭로한 비리 혐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15억 5천여만 원의 회계 부정이 밝혀져 61건의 행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라는 이례적으로 엄중한 특별감사처리지시가 있었고, 형사고발된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에게 징계·협박 등이 담긴 문답서를 보내고, 담임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교사를 해고시킨 것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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