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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不정책,고공행진 한나라당 깰 비장카드’ |
여권,‘한나라당의 3불 정책반대는 신귀족국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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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진자료) ⓒ2007 CNBNEWS | ‘아버지가 천재의 아들을 가지만 있으면 뭘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이는 천재들의 집합소라는 서울대학교를 놓고 던지는 언쟁이다. 즉 서울대에서는 국내 최고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 해가면서도 그 인재를 인재답게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임기말을 이용, 교육계에서는 ‘3불 정책폐기’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가운데 일부 야권 대권주자들도 3불 정책에 대해 폐기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에서는 ‘3불 정책 폐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3불 정책" 반대는 신귀족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 편가르기까지 치달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불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올 대선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3不 덫’에 걸리면 대선에서 필패하는 운명을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不 정책 폐지’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여 지지하는 대선후보군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여권은 ‘3不 정책’이 ‘신귀족 국가건설’로 회귀하는 것이며 특히 사학의 비리가 난무하는데서 기여입학제는 또 다른 비리를 불러 온다며 사학법 재개정하려는 한나라당까지 싸잡아 공격하면서 대선정국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태세이다.
특히 고교평준화와 대학 자율권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박정희정권과 5공화국에서 첫 시행해온 법을 37년,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정하면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일부 교육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반개혁적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강하게 세웠다.
이와 관련, 여당은 한나라당의 본고사 부활과 관련, 모든 고교과정이 본고사 준비과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며 대학은 좋은 인재를 뽑아 둔재로 만들려는 획일적 교육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서울대 같은 인재가 모이는 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R&D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가져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라면 적어도 학생선발에서는 지역균형선발을 전면화하거나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발상의 전환도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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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진자료) ⓒ2007 CNBNEWS | 여당은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래세계에는 창의적 인재들의 양성이 교육의 밑바탕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학생을 편하게 뽑아 일류대학을 유지하려는 이유만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도 올들어 “본고사 방식은 주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진다. 외국어고를 만들어 놓으니깐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을 안하고 입시학교가 돼 가지고 지금 본고사를 하자고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리틀 노로 통하는 김두관 열린우리당 전최고위원도 “고교등급제는 바꾸어 말하면 ‘고등학교를 서열화 하자’ ‘강남에 가중치를 주자’ ‘자사고, 특목고를 입시명문으로 키우자’ ‘지방과 수도권의 실력차이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사교육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지방에 사는 사람, 저소득계층은 어디 명분대에 갈 엄두나 나겠나 통탄할 일이다”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 전최고위원은 기여입학제란 결국은 부모의 돈과 영향력으로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을 부정하자라는 논리로 귀결된다며 교육장사를 보장해달라는 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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