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한은 ‘세작천국’

cnb저널 홈 > 칼럼 [ 제82호] / 등록일 : 2008-09-02 15:52:03 지금 남한은 ‘세작천국’ 청와대 내에도 세작이 침투 중? ⓒ2008 CNBNEWS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간첩 3만여 명 곳곳 누벼’ ‘정당·군부·총리실까지 침투’… 이는 지난 1970년대 동독 슈타지(국가보위부)가 서독에서 대규모로 펼쳤던 간첩활동이다. 슈타지는 서독 곳곳에 손을 뻗쳤다. 정규직원 9만4300명에다 17만4200명에 이르는 비공식 끄나풀을 동원해 각계 각층에 침투했다. 총리실·정당·언론·문화계·스포츠계·학계·노동조합·군부·교회는 물론 서독의 정보기관까지 파고들었다. 무려 3만여 명의 동독 간첩들은 서독 수도였던 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독일 통일 전까지 40년 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 이런 현상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제2의 마타하리‘로 불리우는 여간첩 사건이 이명박 정부 들어 터져 나왔다. 이제 남한은 독일처럼 누가 북한의 첩자인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접어들었다. 일부에서는 국가 심장부인 청와대에도 첩자들이 침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귀순한 황장엽 씨는 “남한 내 간첩은 5만여 명 가량이고 권력 깊숙한 곳, 각 기관에 북쪽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수석비관회의 때 발언했던 수석비서관의 이름과 발언내용이 기록된 보고서가 그 이튿날 김정일 책상에 놓여 있다”는 증언까지 했다. 또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는 “노무현 정권하의 청와대와 여당과 내각에 전력이 참으로 의심 가는 인물들이 핵심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다. 남로당 가족 출신, 김일성 숭배자 출신, 이적단체 출신들이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 이들 간첩이 남한 내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간첩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간첩이 우리의 동포로 각인되었다. 특히, 대공분야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색출보다는 북측 공안기관과 서로 협조하는 업무부서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수장은 지난 대선기간에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대선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더 웃기는 일은 국정원이 이번에 잡힌 원정화 씨가 간첩인 줄도 모르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려 했던 일까지 터졌다.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안기관·군대와 같은 대북 억제전력 부문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안에 세작이 활동 중이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며, 기관 수장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간첩사건을 계기로 남한 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첩들을 발본 색출해야 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 및 조직 정비를 해야 하며, 강인한 안보관을 심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0년 만에 보수정권을 창출한 이명박 정부가 이를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일은 금물이다. 세작은 세작이고 남북교류를 교류로 분류, 꼬인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김정일 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김원섭  [ 제82호] 이재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한민국이 살 길""   * 필명 * 비밀번호   [세정세평] 종착역에서 ‘타협의 꽃’ 피운 제17대 국회80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이끌어 나갈 새 정부의 앞날이 한결 밝아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공식 취임과 그가 이끌어 갈 새 정부 출범 직전에 행정부의 견제기관이기도 한 입법부인 국회가 모처럼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밝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어, 새 대통령..    [ 제55호] [네티즌 광장] 이 당선인, 동아건설이 되어야80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중간 다섯째와 여섯째 교각 사이의 상판 48m가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붕괴사건으로 출근 및 등교길의 승객 32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했다. YS 정부는 ‘건설감독을 소홀히 한 박정희 정부와 시공을 맡..    [ 제55호] [네티즌 광장] 군 가산점 반대할 이유 없다80 우리나라는 지원병제가 아니가 의무병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적절한 나이가 될 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혹독한 훈련을 견디면서 2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군..    [ 제55호] 지각 출범한 ‘한승수 내각’80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인 ‘한승수 내각’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지각 출범’했다. 이는 한마디로 내각의 수반인 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포함한 자격검증 ‘인사청문회’라는 거센 암초에 걸려, 자그마치 한 달 넘어 끌었던 검증시비 끝에 간신히 지각 출범의 닻을 올릴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