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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기 프로젝트, 수도권 대도심 BRT 및 환승센터 구축,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사업 등을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국가사업화 및 국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그린 경기 프로젝트’의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 11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CNB저널 연재-4대강 뉴딜 정책-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한강 하류 철책 57.3km를 제거하고, 남한강 수계등 3개 수계 32개 하천 220km에 대해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그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의 녹색성장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는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그린 경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 11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안산·평택·동부 등 3개 지역에 조성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동탄2신도시·광교·소사벌 등 3개 신도시를 조성, LED 조명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활성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제조·R＆D센터 유치 등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도는 녹색교통망 구축에도 나서 동탄~삼성 간 수도권 대도심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계획된 9개 축 147㎞ 간선급행버스 체계’2012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2019년까지 계획된 9개 축 30개소 환승센터 건립 조기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휴양쉼터 12개소를 조성(수목원 8, 자연휴양림 3, 삼림욕장 1)하고, 숲체험쉼터 및 산촌생태마을 등을 10개소 추가로 조성(숲체험쉼터 5, 생태마을 4, 치유의숲 1)할 계획입니다.
■ 영화 ‘왕의 남자’가 자동차 3,500대(수익 1,04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듯이,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입했을 때 16명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것입니다.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콘텐츠 공용제작시설 운영, 유비쿼터스 교육 콘텐츠 활성화 등 산업의 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협업 지원체계 구축, 대기업(전자)과 중소기업(콘텐츠 제작사) 간 제작-유통-소비 단계에 이르는 가치사슬로 상생적 사업효과를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콘텐츠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조를 맞춰 나아가겠습니다.
또,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적화하여 판교의 게임기업 클러스터, 고양의 방송영상 클러스터(한류우드 조성), 부천의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21세기의 ‘유비쿼터스 시대’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계 전반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래에는 지식정보화에 앞서가는 기업과 국가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이 궁금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동북아 최고의 ‘신지식기반 u-경기 선진화’를 실현하고 21세기의 신성장동력인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유비쿼터스 IT 기반 지역특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 11월 4일 ‘국제 비즈니스 허브, u-경기 선포식 및 포럼’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u-경기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대, 서비스 개발, 정책 및 법 제도 마련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내 유비쿼터스 기술력을 집약하여 연구인력의 양성과 교육,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체 육성과 더불어 국내외 사회자본과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유비쿼터스’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 분야별 기본 목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u-러닝과 산학현장 협력을 통한 맞춤인재 양성’,‘u-Safe 경기 구현’, ‘세계 최고의 유비쿼터스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고 ‘신지식기반 u-경기 선진화’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머지않은 장래에 u-City 신기술의 결정체인 수원 광교,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흥덕, 파주 교하, 김포 장기지구 등 세계 최고의 ‘유비쿼터스 명품도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허브, u-경기’는 경기도가 화성·평택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하드웨어(동북아 물류 중심)와 소포트웨어(지식기반산업)가 잘 갖추어진 경기도에 세계적인 일류 기업들이 투자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의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기업·대학 등을 못 세우게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악법으로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규제완화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구밀도의 6% 정도여서 과밀이 아니며,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선진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은‘수도·지방협조발전’전략을 통해 발전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은 광역거점 중심의 별도 지원을 통해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 이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자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대도시권 간의 경쟁시대입니다.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SOS 시스템의 확대로 현장 대응 및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입지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긴급 지원 및 신용·특별보증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진으로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판로 개척 등 글로벌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18개소 7,900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열악한 소규모 기업 밀집지역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이닉스 증설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산업은 시급을 다투는 첨단 장치산업이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양질의 일자리 2,700개를 상실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됩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외국 경쟁사에 비해 12인치 생산능력이 뒤처져 있어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공장증설이 긴요합니다.
또한, 음용수의 125분의 1밖에 안 되는 구리 배출 때문에 구리공정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국제수준의 구리농도 배출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정법 시행 이전에 입지한 자연보전권역 내의 기존 공장 증설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경기도는 세계유일의 분단현장으로서, 남북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원칙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개성시 개풍동에 9ha 규모의 양묘장을 지난해 5월 13일에 준공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주·연천과 북측 개성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의 매개 모기 퇴치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집중 방역을 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쌓아 온 북측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교류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해 정치권, 중앙정부, 각 시·군 등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는 전쟁과 분단의 피해지역에서 평화·통일·희망·기회의 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전철 연장, 자급자족 도시 건설, 북부지역 관광명소화로 통일과 대한민국 발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 평택항은 중국 등 거대 생산·소비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어 잠재 물동량이 풍부하며 환황해권 화물 환적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일본과의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평택항이 동북아 역내교역의 전진기지이자 부가가치 물류배후단지(Cluster)로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5,505만㎡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1단계 항만배후단지 14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물류관련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평택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주변 일대와 연계, 대중국 물류 전진기지 및 환황해경제권의 중추항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항이 될 것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평택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화물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 김원섭 편집국장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