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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의 ‘勞動黨 2중대?’”

능산선생 2010. 6.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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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의 ‘勞動黨 2중대?’”
외교안보,초당대처‥남남갈등 봉합해 ‘소통’ ‘화합의 場’으로
2010년 06월 19일 (토) 11:09:47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sisatodaynews.co.kr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시민단체는 독립협회라고 한다.

독립협회는 지난 1896년 7월부터 1898년 12월에 걸쳐 열강에 의한 국권 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사상에 의해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운동을 전개했다.

이같이 시민단체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단체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시민의 인권과 자존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단체다.

그러나 46명의 고귀한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침몰’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익을 이반하는 행위를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참여연대에 이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란 단체도 안보리 이사국들에 참여연대것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채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이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여연대의 행각을 두둔하는 야권 등의 ‘매국행위 감싸기’ 행각을 강력 규탄하며 폭로,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모르겠다.

특히 야당과 좌파단체들은 하루에 백여명씩 굶어죽어가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같은 매국행위는 북한 노동당의 2중대를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다.

국가안보 및 국익을 무시한 채 천안함 사태를 정략적으로 폄훼 활용하는 야권의 후안무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질타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참여연대의 ‘천안함 메일 발송’논란이 불거질 때부터 “매카시즘”, “정부의 과잉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비판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본래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국가 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켜 언론과 수구 단체들이 몰아붙이는 것은 치졸한 짓””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참여연대를 이같이 감싸고 나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우군으로 보고 7.28 미니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소위 좌파단체 족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보다 창조적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에 부합하는 페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창조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공감대가 당내외에 형성돼야 한다.

무조건 싸우고, 좌파단체에 편승하지 말고 정책대결 때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고 필요하다면 당내에 섀도캐비닛(야당정부)을 만들거나 입법, 또는 견제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10년 집권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며 공존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성장.세계.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와 ‘평등.복지.민족.혁신’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6용사’가 아직도 하늘에 떠돌고 있다. 제 1 야당이 좌파단체를 옹호하려는 행위는 남남갈등을 부추키는 행위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에도 배치되는 행위다. ‘보훈의 달’에 벌어진 매국적 행위에 대해 좌파단체와 야합하여 애국혼령들 앞에 죄를 짖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저 멀리 남아공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태극전사의 승리를 위해 붉은 악마가 또 다시 물결을 이루고 있다. 월드컵의 광장은 단순히 응원의 차원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되어 가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안보문제만은 당리당략에 매달리지 말고 초당적 입장에서 대북 결의안도 채택, 국민들을 안보불안에서 탈출해주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국가의 중대사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외교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와 이를 동조하는 행동은 결코 참민주주의도 아니고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도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과 좌파단체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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