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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 272명이 한꺼번에 136명씩 법정에 나와 결심 및 선고공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같이 100명이 넘는 피고인이 한꺼번에 법정에 나와 재판받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왜 국민들을 계도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이같이 무더기로 법을 어겨 법정에 서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볼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된 반법칙적 형태는 위, 아래, 서울.시골, 빈.부, 보수.진보, 공.사의 영역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이고 만성적이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선진화 진입도 불가능하다.
국민을 계도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부터 법을 준수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을 실천해야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일반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자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준법정신을 어기는 무리들이 있다.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물론 집권당이 패했다. 물론 집권당과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패한 원인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비위를 거스리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바로 전교조와 통합전공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신분이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어떻게 국민을 잘보살필까 자성과 반성을 하기는 커녕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이율배반적이고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의 약진에 대해 환호작약하면서 지난 3일 ‘6.2 교육자치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교조 탄압이 이번 선거 패배를 가져왔다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또한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며 정치활동을 자행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교과부에서 파면 해임 등 엄정 징계조치를 하고 검찰에서도 사법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집단 집회를 통해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전교조 지키기 결의대회’를 5일 개최하였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엄정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활동을 희석시키고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전교조 집단에게 대해 심히 회의가 인다.
통공노(통합전공노)도 홈피에 지난3일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나쁜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를 ‘6.2 투표민란’이라고 규정하고 4대강사업 등 국정에 제동을 거는 망발과 강력한 對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과연 이들이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좌파정치 하수인 인지 도통 헷갈릴정도다. 또한 위원장 양성윤은 행안부에 의해 민노당 가입 통공노 조합원에 대해 엄정 조치 방침이 정해지자 이에 반발한 단식농성을 10여일째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같이 법을 준수하고 계몽해야 할 신분을 가진 나라의 녹을 먹는 전교조와 통공노의 행동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더이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 공직자의 탈을 쓴 채 편향교육과 체제전복에 앞장서는 반체제 세력이자 반국가 집단이다. 이들을 일소하지 않고 끌려다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만이 정답이다. 야당들도 이들 집단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말고 공교육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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