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입법부 안에 ‘세작천국’인 대한민국”

“지금 입법부 안에 ‘세작천국’인 대한민국?”

“구상찬 의원, 북한의 ‘勞動黨 당원’‥대통령 모독은 제명감”

2011년 06월 05일 (일) 13:57:54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입법부안에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정말 砬(돌소리입)法府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의원나리는 바로 서울 강서구갑 출신인 구상찬(具相燦)이다. 구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의원이 회동을 통해 민생 대책 강화와 내부 통합을 여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후 이 대통령에게 대북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해 손을 떼라고 했다고 한다. 구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남북비밀접촉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이 위기를 자초했고 엄청난 돈 퍼주고도 핵 문제 해결 못했다고 수없이 비판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현 정부 대북정책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 외교 안보 관계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분야 제2의 6.29선언 같은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임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국가의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 영토를 누가 보전 할 것인가?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원수의 유고시 말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법상 딱 한번 있었다. 지난 2004년 3월12일 선거법 위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으로 인한 헌법수호의무 위반, 측근비리 연루 의혹, 국정과 경제 파탄 등 8가지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받았다. 그 당시 제1당인 한나라당은 그해 4월15일 치러진 총선에선 탄핵 역풍을 업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인 152석을 얻으며 승리, 유탄을 맞았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는 해이다. 구의원의 발언은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계파의 수장을 위한 충성성 발언이지만 의원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다. 특히 국가공무원출신인 구의원의 망언은 국가공무원시험에는 헌법과목 필수인데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심스럽다. 그것도 여당출신의 그의 발언은 만일 군부독재정권 때면 제명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시절인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됐고 지난 86년 전두환정권때 유성환 신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명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代議의무·불체포특권·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리품이 아니다 구의원 이번 발언은 보스인 박근혜 의원에게도 득보다 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합중국에서도 대통령을 절대 비난하지 안 는다. 최근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자 NBC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로 유명, 공화당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의 하와이 출생을 의심하는 이슈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미국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고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비운을 맞았다. 아무리 박근혜의원이 내년 대선후보중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지만 구의원의 과잉충성은 마치 세계 초유의 3대 독재체제를 구축한 凍土왕국 북한의 노동당 의원 같다. 구의원의 망언은 남한내에 활동중인 세작들에게 도움을 줘 그들의 활동 본거지를 넓히는데 藥이 될것이다. 지금 북한은 주민은 굶주려 아사상태인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 세계 최고의 사이버 테러부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초유의 농협 전산망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은 사이버테러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지 않았나. 면책특권을 이용한 의원나리들의 이같은 망언은 자기 인기영합에 유리할 지 모르지만 이같이 되돌아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간첩 3만여 명 곳곳 누벼’ ‘정당·군부·총리실까지 침투’… 이는 지난 1970년대 동독 슈타지(국가보위부)가 서독에서 대규모로 펼쳤던 간첩활동이다. 슈타지는 서독 곳곳에 손을 뻗쳤다. 정규직원 9만4300명에다 17만4200명에 이르는 비공식 끄나풀을 동원해 각계 각층에 침투했다. 총리실·정당·언론·문화계·스포츠계·학계·노동조합·군부·교회는 물론 서독의 정보기관까지 파고들었다. 무려 3만여 명의 동독 간첩들은 서독 수도였던 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독일 통일 전까지 40년 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으로 남북한의 극한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남한은 독일처럼 누가 북한의 첩자인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북간첩으로 저격 사망한 황장엽 씨는 “남한 내 간첩은 5만여 명 가량이고 권력 깊숙한 곳, 각 기관에 북쪽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수석비관회의 때 발언했던 수석비서관의 이름과 발언내용이 기록된 보고서가 그 이튿날 김정일 책상에 놓여 있다”는 증언까지 했다. 이들 간첩이 남한 내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간첩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간첩이 우리의 동포로 각인되었다.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안기관·군대와 같은 대북 억제전력 부문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안에 세작이 활동 중이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며, 기관 수장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간첩사건을 계기로 남한 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첩들을 발본 색출해야 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의원나리들, 내년 4월이면 그대들의 금뱃지도 생명을 다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망말과 웰빙하는 그대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은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CEO라고 부른다. 의원들은 1인당 901만원에 달하는 세비에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등 6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고급세단형 에쿠스 승용차에다 항공권, KTX 탑승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CEO답지 않게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또 고유가시대에 우리나라 의원들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나홀로 고급 승용차로 등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자 성추행’ ‘술집 종업원 성추태’ ‘술병 때리기’ 주색잡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의원나리의 윤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반면 사회적으로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 속에서 의원나리들의 각종 ‘비위’나 ‘비행’이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2의 구성찬’, ‘제2의 강용석’, ‘제2의 강기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국회가 열리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는 하루에 백여명씩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생각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 법률가, 정치가,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유명한 독일 막스 베버는 자신이나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의원나리들이여! 이말을 되새기며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