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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하나회’경찰대학, 존폐의 기로에 섰다” |
| 경찰총수“‘경찰 마피아’경찰대, 내부개혁위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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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수가 사면초가에 처한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내 마피아조직으로 통하는 경찰대 폐지를 들고 나와 30년만에 경찰대학이 폐교위기를 맞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함바비리 사건’에서 출발해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경찰대출신 간부모친 살해’등으로 위기에 몰린 경찰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지금 총경 이상 경찰 간부 10명 가운데 3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지금 경찰조직은 경찰대출신 간부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할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경찰대학교가 다시 폐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경찰대학교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다. 경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경찰조직 내의 순혈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찰 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고시 출신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무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세무대학이 세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보다는 양적 팽창으로 부조리를 양산하여 폐지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찰의 나라’라는 영국도 모든 경찰관이 순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직제도 다시 정비해 21세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편 지난해 인사에서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차기 경찰청장감으로 주목받던 윤재옥 경기경찰청장(49)이 결국 옷을 벗었다. 경찰 안팎에선 윤 청장의 낙마를 두고 경찰대 대 비경찰대 갈등에서 고배를 마신 '패장(敗將)에 대한 숙청'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청장은 경찰대 1기다. 1981년 경찰대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했던 그는 경찰대의 에이스로 평가받는다. 졸업 이후에는 경찰대 출신 1호 경감, 1호 경정, 1호 총경 기록을 세웠다. 이후 모든 '경찰대 출신 1호'는 윤 청장의 몫이었다. 경무관은 물론이고 2008년 9월에는 경찰대 출신 1호 치안감을 지냈고, 지난 1월 경기청장으로 승진하면서 1호 치안정감 기록을 남겼다.
1999년 경찰 수사권 독립이 논란을 빚었을 때 그 중심에 서서 경찰대 동문 후배들을 이끌기도 했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정신적 지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윤 청장은 경찰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경찰대 출신이 해마다 배출되면서 일선 경찰에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과 비경찰대 출신 경찰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경기지방경찰청장에는 경찰대 1기 출신인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발탁되는 등 주요보직이 경찰대학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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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