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M혁명시대,憲法,‘아날로그’서 ‘스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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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M(모바일)혁명시대, 대한민국 憲法,‘아날로그’서 ‘스마트’로” “改憲,‘與時俱進’으로”‥“‘대한민국헌법 제10호’,시대조류맞게 개정” 2011년 02월 10일 (목) 06:10:58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그때(1987년)는 민주화를 하다가 개헌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관련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모바일(M)혁명시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가 외국에 가서 G20회의하고 서울공항에 내리면 당장 배추값을 걱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덜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는 곧 권력구조 변화를 뜻하며 개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도 제시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수 있다.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지난달 23일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비공개 당청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헌 추진이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 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 놓은 게 많다"면서 "지금 하는데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으며 올해 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특히 분권형 개헌이 차기 유력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국운이 융성할 기회에 고치자"는 것이라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헌문제는 이제 입법부인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물론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따라 찬반논리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권후보군들은 반기를 들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대권을 쟁취한 후보도 임기초반부터 개헌을 들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같은 짐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대권 고지를 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정치권도 정치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개헌에 진지하게 임해 볼 필요가 있다. 유일하게 큰 선거가 없는 올해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 마음으로 스마트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자. ⓒ 시사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