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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보다 중요한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두눈 뜨고 봤듯이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는 수단이 바로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의 첫 단계는 국방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군출신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상하복종으로 군을 이끌어 왔다. 문민정부 들어서 ‘하나회’를 해체하는 등 국방개혁의 칼을 들이댔으나 완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바로 이같이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그룹은 다름 아닌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다. 성우회는 장성급의 모임인 별들의 고향이다. 또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모임이지만 이들 그룹을 지배하는 층은 별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마치 예비역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 꼴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지금 국방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진보진영이 정권속에서 자주국방이란 단어는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탓에 좌파집권 10년동안에 영관급 장교이상이 대부분 장성급으로 진급, 이들이 군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어 도발적인 북의 대응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방을 책임지는 군 책임자들의 행동은 군인의 자세라기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했으며 군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군개혁의지도 이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명박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고 국토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피나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합동성 강화가 중심인 국방개혁에서 하나된 마음, 강인한 군인정신이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로 국방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맞춰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북한 도발사태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합동성 결여 문제 해소가 우리 군의 최대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휘체계 일원화 방향의 군상부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임무와 함께 현재 보유중인 군령권(작전지휘권)외에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적 군정기능(군사행정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군정권 외에 군령권을 부여(각군 본부와 작전사 통합)하고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상부구조 개편만으로도 국방개혁 계획상 장성감축 계획(전체 440여명의 15%선인 60여명)의 절반인 30여명과 간부 1000-1500여명 축소, 연간 1000여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물론 각론에 가서는 다양한 조정이 필요하며 ‘건전한 이견’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현역 및 예비역 군장성들이 이번 개혁안 내용중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들이 마치 예비역들이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지금 언론은 국민을 위한 보도인지 별들의 잔치를 위한 행위인지를 뒤돌아보고 언로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육군은 장성 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진급 여건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공군은 군사력 보강 등 핵심사항 의사결정 차원에서 참여가 취약한 상황에서 합참의장 권한 강화로 육군편중이 심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상부구조 개편 추진배경,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및 합참의장 권한 확대시 부작용, 절차상 하자 등을 빌미로 내세워 반대여론 조성하고 있다.
군 상부구조 개편은 현행 군정 중심의 행정형 군대에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며 적군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억제전략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의 단순화 효율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역대 정부마다 군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군 내부 반발로 흐지부지되어왔던 사안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를 계기로 국방장관이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추진중이다.
혹자들은 합참의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합참의장에게 작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일뿐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각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참모총장들이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합참의장의 부담이 경감되고 각군의 전문성도 최대한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민통제 약화 및 심지어 쿠데타를 걱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과 국민 정치의식이 높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국방부는 최종안은 6월경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확정 이전에 합동참모회의, 정책회의, 군무회의 등을 통해 군내 여론을 재차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성 감축과 군별 주도권 경쟁 등을 의식한 각군의 이기주의적 입장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 자주국방의 확고한 기틀 마련 차원에서 금번 국방개혁과 군상부구조 개편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개혁이란 손해를 보는 측과 덕을 보는 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국방개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 지금은 民政軍이 한 마음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이며, 각론에서의 이견들은 ‘국가적 안보과제’와 ‘국민적 여망’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타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명시된것처럼 이번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우리 군기술이 단국이래 최초로 세계로 수출(UAE)되는 개가를 올렸으며 '아덴만의 여명'도 열었듯이 국방개혁이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는 길이 되어 당당한 세계평화의 주역으로 태어나 '6.25'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말, "장비만으로는 이길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의 일치단결이다. 용감한 병사와 약한 병사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갈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하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장수는 모든 병사를 마치 한 사람 움직이듯 이끌지 않으면 승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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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