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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발효’,곧 한국을 세계통상허브國 전환” |
| “수출로 먹고사는 韓國, 살길 FTA‥정치권,트리클다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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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0시 잠정 발효된다.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수 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빛나는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지난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시인 주요한이 번역한 ‘동방의 등불(A Lamp of the East-Korea)’이란 시가 실렸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년)의 시다.
그로부터 92년이 지난 21세기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에 새로운 ‘동방의 등불’(한-EU FTA)이 비치기 시작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14조3천억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EU FTA는 한국이 EU회원국 27개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한 셈으로 이로써 한국은 44개국과 FTA 체결,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함과 함께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FTA체결이다.
FTA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등의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특히 한국과 EU가 동과 서라는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가치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등은 EU와 FTA협상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주요국들보다 유럽시장을 공략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수 있다.
한.EU FTA 발효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의 성사에도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FTA마저 성사시킬 경우 양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번 한-EU FTA의 발효는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돼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의 교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내용을 보면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가운데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는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민감 품목인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EU는 평균 관세율이 5.3%로 미국(3.5%)보다 높은 것은 물론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매우 높다. FTA를 통한 관세 철폐로 한국 수출품들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한ㆍEU FTA 발효를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의 공략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을 되돌아보게 된다.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벌써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 간에 향후 경제패권을 쥘 ‘FTA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가전, 자동차, 선박,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까닭에 세 나라 모두 수출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보를 위해 FTA확대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ㆍ일 양국보다 앞서나가고 있었지만, 한ㆍ미 FTA 비준 연기 등으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와 모두 8건의 FTA를 체결했다. 체결 국가로 따지면 45개국에 달한다.
이는 FTA 체결 국가가 22개국인 일본이나 19개국인 중국에 비해 분명히 앞서는 모습이다.하지만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EU와의 FTA와 한ㆍ미 FTA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우리나라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아세안,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FTA를 발효시켰다. 이어 지난해에는 우리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대만과 FTA에 버금가는 통상조약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이 FTA를 정식으로 발효시킨 국가의 수는 19개로, 체결국가는 많지만 발효국가는 17개에 머무르는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가별 FTA 교역비중은 우리나라가 14.8%로, 중국(19.2%)과 일본(16.5%)보다 뒤쳐져 있다.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 칠레, 인도 등처럼 다른 나라와의 FTA를 계속 체결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면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면 우리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를 서둘러 진행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FTA는 현재의 시장개방 효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5년, 10년 후의 경쟁상황과 변화 추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 먹고 살거리를 확보차원에서 FTA의 체결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패전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장보고와 같은 글로벌 리더지 19세기말 쇄국정책으로 국권을 상실케 한 대원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년만에 이루어진 영수회담에서 손학규 대표는 FTA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손 대표의 행동은 ‘온화한 중도’이미지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어 4.27 분당을 선거승리로 오랜만에 껴안은 중도층의 이탈을 뒤돌아봐야 한다. 손 대표는 ‘좌클릭’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운동가로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7위반열로 올려놓은 룰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울로 비춰보길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는 20대층이 취업을 못하는 ‘이태백’이 신세로 있고 ‘베이품 세대’인 50대도 직장을 내쫒기는 ‘오륙도’신세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치권은 온통 ‘반값’과 ‘무상’의 퍼주기 복지경쟁에 여념이 없다. 만일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 ‘퍼주기 복지’도 다 허당에 불과 할 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가 죽어나게 생겼는데 다들 소 잡아먹을 생각뿐이니,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울 것 인가?’라는 코메디 대사가 적격이다.
우리는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의견 대립이 극심해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10~20년후에는 지금 일본같이 될 수 도 있다.
내부 분열을 끝내고 통일된 비전을 갖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은 하나의 통일된 비전을 공유하면서 도약한다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 트리클다운(trickle-down:물이 넘쳐흐르면 바닥까지 적셔준다)정신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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