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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발전’은 ‘生民之政’” | |||||||||
| “政官財여!발정난 코끼리쌈 다치는것 발밑풀(민초) 기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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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복지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21세기 말 문턱에서 G7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린 일본의 10년’으로 추락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중요한 갈림길에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의 화두를 던지며 ‘대한민국號’을 다시 잡았다. 공생발전은 그간의 경축사 화두였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종합한 개념으로, 환경보전과 성장,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 발전과 개인발전이라는 것을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 격차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이 돼야 한다. 서로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생태계’란 표현도 썼다. “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도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 등을 맡겼다. 세계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국내에선 그에 대한 위기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세계 경제야 어떻게 돌아가는 상관없다는 듯이 정치권은 온통 '반값'과 '무상'의 퍼주기 복지경쟁에 여념이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가 웬만큼 살아났으니 '체감경기'를 높이는 일만 남았다고 한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 '퍼주기복지'나 '체감경기 살리기'도 다 허망한 말의 호사에 불과할 뿐이다. 소득 2만달러에서 대충 나눠 가지고 빚잔치나 벌일 것인가. 아니면 3~4만 달러를 위해 재정을 단속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건전한 사회라면 포퓰리즘은 경계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성장. 일자리 공급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반대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사회의 발전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번 잣대가 기울어지면 다시 바로 세우기 어렵다. 둑이 무너진 뒤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은 미리미리 경계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쏠리는 사회양극화는 공생의 길을 위협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그 심리를 파고드는 포퓰리즘 선동이 사회불안정을 조장한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그로 인한 정권 불신, 지도층에 대한 반감, 사회갈등은 치유하기 어렵다. 민주화, 산업화이후 한국사회의 지도층 부패는 불치병 상태다. 부패는 자연재해보다 치명적인 재앙이다. 일류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 이들 싸움에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즉 민초다. 우리 민초들은 공짜점심과 반값의 등록금보다 10년뒤 희망과 감동을 줄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훨씬 목말라하고 있는 모른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생태계’의 변화도 주문했다. “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도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주문은 빌 게이츠가 말한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다. 세계적 갑부 빌 게이츠는 개인 명의로 해마다 번 돈의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재난이 닥쳐올 때 개인명의 아닌 회사명의로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편법으로 대물림에 열중하는 자태이다. 즉 우리 재벌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됐다고 볼수 있다. 이제 우리 재벌들도 이제 ‘내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라는 것으로 인식전환을 해 미국발 경제위기에 탈출,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솟아야 한다. 지금 정치인, 기업가들은 ‘나를 살리는 정치.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씨조선의 왕인 세종의 “生民之政(백성을 살리는 정치)하라”말을 들려주고 싶다. 여기에 정치인에게 한마디 더 던지고 싶은 말은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이다”라는 토머스폴리스 전 미 하원의장의 경고다. 이를 되새겨서 ‘공정사회’에서 업그레이드된 ‘공생발전’으로 그레이트코리아를 이룩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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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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