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私邸,三人成虎 중단을”

“이대통령 私邸,三人成虎 중단을”

“‘외눈박이’식 접고 전직대통령 예우로 민주주의 열매 맺어야”

2011년 10월 11일 (화) 05:19:37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예정인 서초구 내곡동 사저의 입구>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중국 고대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70여만 명을 동원해 진시황릉을 만들었다.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진시황릉의 내부에는 수은으로 이루어진 강과 바다가 조성돼 있으며 천지를 형상화한 지하궁전이 있다고 알려졌다. 능의 외부에는 대규모의 병마용갱이 주변을 옹위해, 사후세계에서도 생전의 아방궁보다 화려한 권력을 누리려던 진시황의 권력욕이 엿보인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임 대통령의 품위 유지와 기념사업 보장을 위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적 장치를 확보해 놓고 있다. 퇴임 이후의 사저(私邸)확장 사업을 하는 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사치스럽게 증개축되는 전임 대통령들의 사저는 정권 말기마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는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으로 정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갈 목적으로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구입을 추진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초 대체부지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의 총 규모는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의 경우 140평,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는 648평으로 모두 9필지 788평이다. 이 관계자는 사저 이전에 대해 “논현동 일대 땅값이 평당 3천500만원 가량으로 지난해 배정된 경호시설용 부지매입비 40억원으로는 100여평밖에 살 수 없고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으로 묶여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그는 “논현동 자택이 주택밀집지여서 진입로가 복잡하고 협소하며 인근 지역에 이미 3∼4층 건물로 구성돼 있어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판단 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사저 부지 구입비용으로는 지금까지 모두 11억2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이 중 6억원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시형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억2천만원은 이 대통령의 친척들로부터 빌렸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5년 단임제하에서 항상 논란거리로 제기되는 대통령의 퇴임후 私邸. 그러나 이 대통령의 논현동의 귀환은 이전비용, 경호상 문제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봐야 한다. 논현동은 강남의 노린자 땅이다. 이 땅에 사저를 증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크다. 여기에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의 사저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많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외곽에 사저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사저중 일부는 구중궁궐(九重宮闕)이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후 머무는 집을 보면, 열에서 여덟 아홉은 으리으리한 저택이다. ‘구중궁궐’에 살던 습관과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영화를 지속하려 함인지 대형 저택을 짓거나 살던 집을 으리으리하게 증개축해서 입주해 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때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임대주택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퇴임 후 검소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의 귀향을 대비하여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자신의 생가 옆에 4,29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사저를 크게 지었다. 부지 규모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크다. 봉하마을의 ‘노무현 타운’과 사저의 개·보수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135억 원 등 255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임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퇴임 후 살게 될 집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면서 주위의 빈축을 샀다. 전 전 대통령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재산이 29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퇴임 후 서울 마포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개축하는 데만 수 억 원을 들이기도 했다. 그의 집은 818.9㎡의 부지에 세워져, 역대 대통령의 사저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다음으로 큰 부지에 지어졌다. “임기가 끝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의 상도동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대대적인 사저 신축공사를 벌여 치열한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끝나 가는 무렵에 살던 집을 허물고 377㎡ 규모의 부지에다 대규모 사저를 지었다. IMF의 국난을 맞아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IMF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치스러운 사저 신축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을 샀다. 정권 말기를 뜨겁게 달구는 사저 신축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2002년부터 사저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옛 집과 더불어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각인된 동교동 옛 집터에 세워진 김 전 대통령의 사저는 연면적 654.55㎡의 단독주택이다. 당시 사저 신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청와대는 “지은 지 너무 오래돼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권 말기에 서울 연희동에 437.4㎡의 부지를 매입해 저택을 지었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富의 가치를 부동산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런지 집에 대해서는 많은 뒷얘기가 따른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사저도 그 도마위에 오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어 역대 대통령의 사저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서 논외의 거리라고 볼수 있다. 일부 언론과 좌파진영에서 이 대통령의 사저를 놓고 국론을 또 다시 분열시키는 일은 접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란의 불을 지피우기 전에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九重宮闕을 논해야 하는 것이 옳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현대판 ‘김씨왕조’은 왕조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내 전지역내에 九重宮闕을 갖고 있다. 특히 김씨왕조는 외부의 침공에 대비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처럼 ‘지하 구중궁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일가는 북한 전역에 최소한 3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8채는 김 위원장 일가만을 위해 이용되는 철도역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왕조의 九重宮闕. 餓死상태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놓은 후에 대북 식량지원을 외치는 게 상식이다. 만일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북한 인권 참상의 방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퇴임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16개월 임기 남겨둔 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사저를 마련하고 안전을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좌파와 일부 언론은 ‘외눈박이’로 三人成虎(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을 이르는 말)를 하려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 열매를 맺어 국민화합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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