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민국 예산 1만원권 지구 5바퀴
그러나 砬(돌머리)法府 9년째 궤도 표류中” |
| “정치인들,不學無識 말고 세종대왕 ‘어여삐 여겨’ 求國을” |
|
|
|
|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살림살이를 놓고 싸워 민초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이 같은 코끼리의 싸움은 여야가 뒤바뀌어도 9년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는 不學無識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말이 立法府가 아닌 砬(돌머리입)法府라는 의미로 새삼 떠오른다.
예산안을 놓고 싸우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육박전을 벌이는 민주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올해 초 美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서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마지막까지 협상무대를 형성해 타결된 모습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정치에 상륙할 날을 학수고대된다.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쓸 돈은 326조1천억원.
이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을 감안,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수치로 우리나라 1만원권 지폐로 환산하면 지구를 5바퀴를 돌 수 있다. 이같은 예산안 대폭 증액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선심성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2012년 재정기본 계획이 흔들고 있다. 특히 포퓰리즘에 빠져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8%가 넘는 92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헌법에 따르면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처리 지연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을 야기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되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집행 준비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정부는 법상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중앙정부 예산 미확정으로 지방재정 운용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은 서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직결된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어서 내년도 신규 일자리 올해보다 16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 경기 침체 늪에서 서민들은 정치인 싸움으로 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또 예산안 심의가 해를 넘기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헤머국회’, ‘공중부양’, ‘최루탄’등. 해외토픽으로 등장하는 단어까지 만들어내는 국회의 예산 파행은 당리당략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서슬 퍼런 독재권력 시절에만 지켰었다. 오히려 민주화된 이후에는 헌법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례화 되고 있다. 3공화국 시절과 5공화국 시절에는 모두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됐지만, 1989년 처음 시한을 넘긴후 올해로 14번째나 법정시한을 넘겼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첫해부터 지금까지 법정시한을 넘겨 9년 연속 위반 안타를 날리고 있다.
총선과 대선의 굵직한 양대 선거가 있는 내년에 정치권은 양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법정시한에 통과될 것으로 대다수가 예상했지만 ‘그놈의 한미 FTA비준 때문’에 좌절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돼 내년 1월1일이 발효되는 마당에 정치권이 예산안과 연계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행동은 국가 살림살이를 파탄에 빠뜨리는 행위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경기 침체로 내년에 생기는 신규 일자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 이전보다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를 더욱 짓누르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외국에서 발행한 한국계 채권의 2012년 만기도래액이 올해보다 1.3배가량 늘어난 2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외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수요는 둔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어려운 변화 속에서 예산 집행이 올 스톱 될 경우 국가기간망에 동맥경화가 생겨 EU發 위기 전율은 한반도 순식간에 전파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 한국의 정치는 패닉(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의 不在야 말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保守를 표방하고 10년 만에 집권한 한나라당은 낡은 것을 보충하고 고쳐서 바로 세우는 補修가 시간에 따라 죽도 밥도 아닌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4년 동안 여당이 국민에게 비친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만 안겨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집권당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책을 뒤집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치상에서 집권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역사가 없다. 지난 97년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YS과 차별화하며 공격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상실, 패했고 2007년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어서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반면 2002년 DJ는 집권당과의 상생의 정치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10년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갑자기 몰아친 ‘安風’한방에 집권당 간판을 내려야 하는 쓰나미가 몰아쳤다. 自業自得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도 거대 여당은 ‘거대 식물공룡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한미 FTA 비준안이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지만 야당도 내년 총선과 대선 앞두고 긍정적인 예산안 처리를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고 다수결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면 국가파산 위기를 가져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꼼수를 ‘웰빙黨’이라서 몰랐다는 말인가?
총선에 잿밥이 가 있는 여당 의원나리들은 잿밥의 밥그릇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 예산은 뒷전에 두고 재창당 등 당파싸움만 일삼으면서 各自圖生의 길을 가고 있다. 드디어 한나라당이 분당위기에 처했다. 이럴 경우 예산국회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자칫 여권 지도부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예산안 및 계류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야당들은 지금 길거리 정치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여의도를 凍土정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의 이유는 민생현안문제가 아닌 단순 자기들의 실리와 관련된 편협한 사안인 한미 FTA이다. 이 사건은 합법적인 사건이 아닌 불법적인 사건으로 이를 갖고 거리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거역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왜, 야당은 생뚱한 한미 FTA 비준을 뒤엎기 위해 국가 전체와 국민의 생사가 달린 예산안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이 낸 혈세로 세비를 받고 있는 정치인 양반들은 비생산적인 행동으로 국민에게 희망 주지 못할망정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국민들을 ‘정치인 세비 환수운동’이라도 벌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의 대부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회정신을 승계한다면서 왜 ‘나~ 꼼수’정치를 펴는가? 김 전 대통령은 의회를 중시하면서 의원직 사퇴 등 극단적인 방식보다 제도적 절차를 존중했다. 장외투쟁 등은 원내 투쟁의 보조방편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야당 시절 정치적 대립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DJ는 “국회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J는 지난 2008년 6월 쇠고기 촛불시위로 장외투쟁을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원내에서 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다. 나의 경험과 의회주의 원칙을 보더라도 국회는 오래 비우지 않는 게 좋다”며 “등원하지 않고 야당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쟁중인 여야는 정치적 선언과는 별개로 새해 예산안을 비롯, 낮잠 자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전쟁이 아니라 타협을 통한 통합의 정치로 우리 서민에게 흑룡의 해에는 서민들이 승천하는 동기를 부여 올해보다 더 많은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대권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세종 리더십’에 대해 열독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글을 몰라 죽임을 당하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 글자를 만드는 세종에게서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리더십을 터득했는지 질문을 던진다. 만일 이들은 이 리더십을 배우지 않았다면 ‘生民之政(백성을 살리는 정치)하라”는 세종의 말을 “나를 살리는 정치”를 할게 뻔하다.
국회는 다원적 집단 이익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한 다음 합의안을 도출하는 국민대표 기관이다. 절제 없는 전쟁으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한번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린다.
|
|
|
| |
infinew3@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