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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고차방정식, ‘핵정치’해법” |
| “‘핵정치’통큰 해답 없으면 美.中공조,북한 분할점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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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독재체제구축에 들어간 북한. 20대의 젊은 나이로 후계구도를 이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는 지금 핵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만일 ‘핵 정치’의 해답을 제시 하지 못하면 불안 체제를 지속하면서 대내외의 고난의 행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의 방정식 해답은 내년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전에 1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같은 1차 방정식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여 6자회담이 재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 이것이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해답의 풀기는 김 부위원장이 세계의 최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급진전되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 21세기 데탕트가 형성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해 놓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김 부위원장에게로 돌아갔다.
마지막 고차 방정식은 분단 67년만에 김 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한반도 비핵화을 선언, 평화의 대 분수령의 장을 열리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머리위에 핵을 안고 동북아를 위협하는 요소가 제거돼 동북아의 평화지대가 조성되고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를 종식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명박 정부가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핵안보 분야에 기여하고 김정일이 직접 국제상황을 체험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의 초청해야 하며 국제무대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제규범상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는 장은 아니지만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 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책임한 핵확산 활동이 핵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이 ‘핵 정치 고차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유일한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따돌림 받으면서 체제의 붕괴 위기에 봉착, 북조선이란 이름이 사라질수 있다. 미국은 북핵의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게 큰 선물을 주며 북한 붕괴작전에 돌입할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일부를 중국에 넘기고 나아가 중국이 강행 중인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향을 존중한다는 밀약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공조로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북한 일부는 중국령에 귀속되고 나아가 옛 영토였던 중원일원의 대한민국 영토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군사지원을 하게 될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 독도의 영토를 손아귀에 넣을 속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동조로 김정일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지만 일본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즉 미·일동맹군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군사력을 동원, 해상과 공중전으로 중국은 지상군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서해상에서 김정일이 상주하는 평양을 공격하고 동시에 동해상에서는 핵실험기지로 알려진 함북 길주를 폭격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인 압록강 부근에 보병과 기갑사단을 북한의 신의주를 통해 평양으로 진입, 평양을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60년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 2012년 김 부위원장은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통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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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