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국 원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체제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 북한을 통치한후 중립국을 선언하는 안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이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을 비롯,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올해 국가 지도자가 바뀌는 해이어서 출발이 불안한 김정은 북한체제가 체제안정을 위해 핵실험과 돌발행동을 강행할 경우 이들 강대국은 북한을 무력 사용해 김정일 체제를 붕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젊은 나이로 후계구도를 이은 김정은은 지금 핵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만일 ‘핵 정치’의 해답을 제시 하지 못하면 불안 체제를 지속하면서 대내외의 고난의 행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의 방정식 해답은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전에 1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같은 1차 방정식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여 6자회담이 재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핵 정치 고차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유일한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따돌림 받으면서 체제의 붕괴 위기에 봉착, 북조선이란 이름이 사라질수 있다. 미국은 북핵의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게 큰 선물을 주며 북한 붕괴작전에 돌입할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北 핵실험 시 강력대응 경고를 거부, 핵실험에 돌입하면 동시에 북한에 대해 무력을 동원, 북한지역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군사력을 동원, 해상과 공중전으로 중국은 지상군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서해상에서 김정은이 상주하는 평양을 공격하고 동시에 동해상에서는 핵실험기지로 알려진 함북 길주를 폭격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인 압록강 부근에 보병과 기갑사단을 북한의 신의주를 통해 평양으로 진입, 평양을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이 북한을 그대로 남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미.중.러등 유엔평화유지군이 파견, 중립국형태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이 벌어질경우 2차 세계대전후 독일 베를린 점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한국프로그램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현지 국가정책 전문지 '러시아 전략' 최신호에 게재한 '(러-중) 양국의 입장 조율'이란 제하의 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접근 태도를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러시아의 저명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톨로라야 소장은 "중국과 미국에서 폐쇄된 채널을 통해 (서로) 북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러시아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러-중 양국간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톨로라야는 "북한의 위기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럴 경우 중국에 당연히 보다 큰 부하가 걸리겠지만 러시아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최악의 상황 전개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서방 연구에서 가능한 북한 위기 상황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점령하거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구상을 접했다"며 "이같은 구상은 보기보다 그렇게 무분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이같은 구상이 서방의 논의 틀 안에 있다"면서 "그곳(서방)에서는 북한의 현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북한에 친(親) 중국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중국은 러시아 비상대응부대와 함께 동맹을 구성해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어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체제는 없으며 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은 현재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보편적 규칙을 만드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톨로라야는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있다면 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4자 논의구조는 불가능한가"라며 민간 전문가 차원의 4자 논의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