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와 갑작스런 미얀마 국빈방문은 21세기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대 아시아 정책의 전환할 수 있는 숙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중.일 FTA협상의 서막이 올라 세계 5대양 6대주의 가장 큰 대륙의 무역의 장터를 마련했다.
또 극적으로 국가원수로 29년만에 이루어진 미얀마 국빈방문은 북한의 오랜 맹방 미얀마를 우리와 운명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호국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얀마 외교는 중국엔 경제, 일본엔 안보 분야 협력증진을 얻어 냈으며 미얀마에게는 북핵 포기와 개방정책을 받는 ‘투트랙’에 성공했다.
임기 말년에 이루어진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는 단군이래 최대 정상회의인 ‘G20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을 성공적으로 개최에 이어 이어진 것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외교 벨트 구축의 한축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으로 아시아 우방으로 껴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을 텄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인 무기밀매의 꼬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북한은 아시아지역에서는 더 이상 무기 밀매를 통해 지구상의 유일한 3대 세습체제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북한의 마지막 보류인 아랍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강화하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핵을 머리에 이고 세계 각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은 술책은 차단된다.
북한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아웅산 테러 사건이후 29년만에 방문한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북한을 징벌외교 정책에서 예방외교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외교정책이다.
지금 세계 외교적 정책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징벌외교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다. 겉으로는 응징의 의지를 펼쳐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대화와 협상으로 예방외교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야 말로 파국을 막는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북한을 세계 우방 국가의 공조속에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는 ‘투트랙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의 이런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길을 택했다. 바로 북한과 우호국을 통한 압박정책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북한과 우호국으로 남아 있는 중국과 미얀마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책을 버리고 평화 공존의 기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통령과 테인 세인 대통령간의 첫 만남은 2시간 35분의 마라톤 정상회의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세인 미얀마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있는 북한과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는 것이 전혀 없으며, 핵문제 관련해서도 북한과 협력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반확산, NPT체제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잘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정나라(북한)와 교류하는 것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렇게 도와 달라’며 수십 항목의 자료를 1시간 동안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미얀마의 1인자임에도 반세기에 걸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무 관료들이 논의할 만한 이슈를 직접 제기한 것 같다.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을 실현하려는 의지만큼은 냉전질서를 바꾼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차기 미얀마를 이끌 수치 여사와의 만남에서도 아시아의 평화공존에 협력을 도모했다. 이 대통령은 긴 시간을 오로지 미얀마 국민을 위해 민주화와 인권신장 등 여러 중요한 문제를 일관되게 지켜와 미얀마의 변화를 가져온 시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수치여사를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동시에 더 중요한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라며 미얀마에서도 민주화와 경제가 함께 이뤄지는 변화를 맞을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치 여사는 “한국과 미얀마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면서 “그 중 하나가 정의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다. 인니는 고등비행기를 수입하는 등 방위산업분야에서 아시아의 최대 협력국이다. 그래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방북에서 김 위원장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12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비동맹주의(NAM)도 지난해말부터 중동에서 불어온 재스민 혁명으로 인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있어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동조 또는 침묵하는 길을 걸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계속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등을 통한 행동을 보일 경우 세계 국가로부터 無援孤立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순방은 세계의 최대 대륙인 아시아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도 동반자로 탄생시키는 길을 텄다. 특히 이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通中封北’이 아닌 ‘通中通北’으로 김정은 체제의 화답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북한 개방의 외교정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80년대 주사파(NL)가 등장해 해방후 남로당 조직이 부활하며 진보정치를 싹을 자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세작’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 침투해『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 조지 프리 매카시가가 “미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말이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 못 붙이도록 세작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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