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 차기정부는 물론 미국의 2기 오바마정부, 중국 시진핑 신정부, 러시아 푸틴 신정부, 그리고 일본 아베정부에도 첫 외교적 시련이 될 것이다.
한.미.중.일.러가 5개 신정부들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가운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동맹과 균형을 넘어서는 멀티 파트너십 전략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안보. 국방등 모든 국정분야에 걸쳐 위기 내지 비상시적 상황하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앞으로 국내 민족주의 경향과 맞물려 동북아 패권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그의 집권기간중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G2간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신정부는 오바마의 정책을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아시아 중심 정책은 미.중관계의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G2간의 동북아 패권싸움놀이에 북한의 로켓 발사등 만행을 계속 방치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머지않아 핵전쟁의 콘 혼란에 빠져들것이 필연적이다.
일본의 우파정치인들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까지 추진할 태세인 상태에서 북한의 미상일 발사는 이들에게 좋은 핑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은 물론 대만등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북한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매우 골치 아프고 도전적인 존재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북한문제는 외교의 최대난제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 가운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남북한이 정치.군사, 사회.경제의 다방면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음으로써 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정책이다. 특히 미국.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조성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호주등 남방의 부상하는 경제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밑그림도 구상에 포함됐다.
그런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전략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한국 새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면 한.중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새 리더십은 3국 정상회의의 틀을 최대한 활용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의 심대한 위협요인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3국간의 협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러더의 자세가 필요하다.
펌프에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물이 콸콸 넘치듯 강대국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중견국 외교에 시동을 걸때가 왔다.
새 대통령은 이제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지정학적 변혁의 파도위에서 서핑하듯이 유연한 외교전략으로 주변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국가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자주외교전략’을 펼쳐야 한다.
| 구글 북마크 |
-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Copyright @2009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