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家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공공의 적
CJ그룹 비자금.탈세 경제민주화의 五炙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자녀 편법입학 ‘노블레스오블리주’실종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3.05.29 05:39:34
이 글귀는 지난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중 일부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과 복지확충, 상생과 대탕평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이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하겠다는 것으로 취임을 이를 위해 강공드라이브를 취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에 역행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재벌계의 1위는 이병철 삼성가에서 연이어 터져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암적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삼성공화국(The Republic of Samsung)’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해 12월10일(현지시간) 보도했던 사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은 삼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넘어서 국가를 압도하고 정부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인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돼 정식으로 박근혜정부의 조직이 갖추어졌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정부부처와 청와대등 인사에서 삼성그룹의 어두운 그림자의 뒷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본다. 장관급 인선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 입성 대상 4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또 앞서 발표된 정홍원 총리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로 18일까지 발표된 청와대와 내각 인선 24명중 성대출신이 6명이다.
이러한 정부 조직속에서 이건희 삼성그룹과 이재현 CJ그룹의 이병철 가의 경제.사회적 백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생활고속에 국민들을 암울한 길로 몰고 있다. CJ그룹 비자금.탈세 경제민주화의 五炙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자녀 편법입학은 ‘노블레스오블리주’가 실종된 것으로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 유전무죄로 사회양극화로 치닫게 하는 사건이다.
우선 양파처럼 깔수록 더 비리가 드러나는 CJ그룹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자금 정황을 놓고 검찰이 초 고강도 수사에 나선만큼 현재로선 그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워 80년대 전두환정권 국제그룹 해체작업 전철 밟을 수도 있다.
여기에 사회적 비리가 이건의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안에서 발생했다. 교육비가 GDP 10%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교육시장에서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중학교에 특례 입학하는 있는 자의 갑의 횡포가 자행되었다.
영훈국제중학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감사에서 입시성적 조작 정황이 확인된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 입학생 중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영훈국제중을 종합감사한 결과, 학교가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을 진행하며 미리 합격을 내정한 학생 3명에게 주관적 채점 영역(추천서+자기개발계획서)에서 만점을 주고, 그래도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자 다른 지원자의 주관적 채점 영역 점수를 깎아내려 이 학생들을 합격시킨 정황을 확인했다. 이 3명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 아들은 교과성적이 45.848점(50점 만점)으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155명 중 72위에 머물러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추천서(30점)와 자기개발계획서(15점), 출석 및 봉사(5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5위로 최종 합격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의 자녀가 성적을 조작받고 국제중에 합격한 의혹을 받는 데 분노를 넘어 창피함을 느낀다. 이 부회장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교육청은 이 부회장 아들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영훈국제중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에서 성적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1명을 고발한 지 9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제 이재용 자녀의 입학비리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금 CJ 비자자금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믿으면서 동행할 것이며 만일 변방에 죽만 쑤듯이 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또 다시 삼성공화국이 지배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에서 5년을 짓눌려 고통속에 살아야 한다.<편집인 김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