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김황식 국회해산파장,유신정권 부활‥‘메르켈 연정 배치‥전두환정권‘황인성 총리
박근혜대통령‘메르켈의 꿈’실현,독선.아집아닌 바로 좌우극단주의 배격한 관용.양보.대화.타협 연합정치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3.11.29 05:52:00
▲ 데일리메일 편집인 김원섭
특히 독일에서 근 1년간 정치관련 연구를 한 법학자라는 분인 김 총리의 국회해산 발언은 최근 독일 총선에서 일어난 ‘연합정치’와 거리가 먼 위험한 발상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지난 9월 총선에서 41.5%의 높은 득표율로 압승했지만 2개월 동안 관용과 양보, 대화, 타협을 통해 공동여당인 기민-기사당과 중도 좌파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가장 존경하고 친하다는 강인한 인내심과 유연성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앙겔라 메르켈총리의 리더십에서 발휘되었다.
유럽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타격을 받지 않으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데다가 난항을 겪던 이번 협상 역시 뚝심으로 밀어붙여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지도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한국이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독일정치이다. 특히 지난 80년대까지 만해도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 대치했던 동서독이 통독후 경제대국으로 유럽연합의 지휘권을 차지한 배경은 바로 독일 정치의 힘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김 전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독주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 여당내 서울시장 후보의 입지를 굳히는 전략과 동시에 보수성행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술수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총리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 참석해 ‘독일의 힘, 독일의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에서 “국회해산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법치적 발언이 아닌 정치성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 여야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대통령 여당이 되었다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율배반적인 위정행위는 ‘메르켈 독일의 리더십’에 대해 ‘뱁새가 황새 쫒아가다 다리 찢어지는’컨셉이다.
이번 감상원장 임명동의안에서도 마치 70년대 유신정권시대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 후진형 정치행위다. 공석중인 감사원장 임명은 물론 중요하지만 몇일 더 늦어진다고 정부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샷다운제’까지 몰고 온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찾아가고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밀고 당기는 양보.대화.타협의 마라톤 협상에서 시계를 멈출수 있었다.
‘메르켈 공존의 리더십’ ‘오바마 대화.타협의 리더십’이 한국 정치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정국은 예산안 처리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미국발 ‘샷다운제’가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도 쓰나미처럼 닥칠 것이다. 종교계가 지난 대선 불복종운동으로 강경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선 아집의 이같은 정치행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