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경찰의 날 77돌은 ‘하나회’마피아 경찰대 폐지다”➨경찰대vs비경찰대 알력 심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 민(民)’은 원래 ‘눈 목(目)’에서 나온 글자이다. 중국의 갑골문자에 보면 백성 민(民)자는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벼슬아치가 아닌 일반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든 다음 단순 노동에 부렸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민중(民衆)의 유래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눈다면, 민중이란 권력도 돈도 없는 피지배층이지만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미독립선언문’의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민중이라는 말이 매우 일찍부터 사용됐다.

민(民)은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모여서 민중을 이루면 그 힘은 ‘동학혁명’ ‘3.1운동’ ‘4.19’ ‘6.10항쟁’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거대한 파도와도 같아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민중’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며 ‘지팡이’는 기대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는 고상하고도 멋스럽고 품위도 느껴지고 권위도 있어 보인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 우는 경찰, 75주년을 맞았다.

민중의 지팡이로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해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지만 각종 이권개입과 비리로 얼룩져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찰조직은 몇 년전 방송에서 방영됐던 김원효, 김준현 등이 출연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이런 경찰에게 치안·질서유지 기능에다 독자적인 범죄수사권, 대공수사권까지 주기로 해 보유한 수퍼 권력기관이 된다. 이제 대통령의 충견이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다.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은밀한 활동이 필수적이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인간정보(HUMINT)와 기술정보(TECHINT), 첩보망과 정보 협력 등 다양한 출처를 두루 활용해야 한다. 경찰은 공개된 조직인 데다 해외 정보망도 없다. 무엇보다 타국에서 하는 정보·수사 활동은 불법이어서 경찰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안보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해외 첩보 활동만 할 수 있고, 수사권은 없을뿐더러 국내 활동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다. 해외에서 미국 관련 첩보활동이나 테러 정보를 수집하면 국내 방첩과 수사권을 가진 연방수사국(FBI)에 이첩한다. FBI는 해외 첩보 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은 하지 않는다.

물론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 하겠다고 하지만 77년이나 된 이 조직이 새로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공권의 안보수사처 신설은 김근태 고문, 부천 성고문, 박종철 사건의 학습효과가 답습해 올수 있다.

특히 독일 나치 비밀경찰인 게시타포가 사냥개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학원사찰을 통해 민족해방(NL: National Liberation:자주파)와 민중민주(PD계열=평등파)을 간첩조작사건을 일삼을 수도 있다.

지금 경찰조직에서는 경찰대과 비 경찰대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교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대 출신끼리 인사 과정에서 지방청, 본청으로 끌어준다’ ‘폐쇄적으로 파벌을 이루고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대 출신끼리 ‘경찰대 캐슬’을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경찰대에 진학하는 학생의 절반이 서울 강남, 특목고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경찰대 출신’을 스펙으로만 가져갈 수도 있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로스쿨 출신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찰공화국의 엄습을 막기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도입을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 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FBI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관으로 독립 설립, 법무부 검찰 휘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