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돌반지,금부치 十匙一飯‘IMF신탁통치’원치않다”➘김진태&이현복 검찰출신,악마키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계에서 열한번째로 개장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동아시아에서는 레고랜드 재팬에 이어 두 번째가 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개장한 레고랜드 코리아는 일자리 총 9,800여개를 창출할 것이고, 220만 명 이상 관광객과 4,4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이며 막대한 양의 지방세를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장된지 5개월만에 레고랜드 폭탄까지 투하돼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엄습한다.

레고랜드의 유동화기업어음(ABCP)발 자금 경색으로 금융 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어음(CP) 금리는 4%를 넘었고 국채와 우량 회사채 간 금리 차(스프레드)는 약 1.3%까지 벌어졌다. ‘돈맥경화’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뒤덮고 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했던 ABCP가 부도 처리되며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된 사건이다.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부동산 PF 대출을 기반으로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는데, 만기(9월 29일)가 다가오자 차환을 하는 대신 기관 투자자들에 대출채권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 국고채나 다름 없는 기업어음(CP)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위기감은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게 됐다. CP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PF에 손댄 증권사들이 연쇄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올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은 매각설까지 나오며 회사가 직접 금융감독원 단속반에 신고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레고랜드 사태로 ABCP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ABCP 금리를 대폭 끌어올려서라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달부터 신용등급 AAA의 은행들이 금융채를 대량 발행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인 것도 유동성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여러 악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태다.

정부는 부랴부랴 20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채권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회사채 발행, 기업 공개(IPO),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들부터 벼랑 끝에 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총력전을 펼치던 과거와는 금융 당국의 대응이 달라졌다. 총사령탑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정책적 협력은 보이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단기자금 시장 등에서 국지전만 펼친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는 총탄을 아껴가며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고도 한다.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 단계마다 채안펀드 재가동 검토, 금융위원장 특별 지시, 실제 매입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방식이다. 큰 한 방 없이 잽으로 포인트만 쌓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채권시장의 생명인 신뢰가 무너졌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검사 출신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수수방관해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특히 최초로 검사출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원장이 대선배인 김 지사를 제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정보가 모이는 요충지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해 왔다. 법무부 장·차관은 그렇다 쳐도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총무·인사비서관까지 ‘윤석열 검찰 라인’으로 채웠다.

검사 출신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감원장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유능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까지 감안하면 끼리끼리의 ‘집단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편중 인사’란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와중에도 또 검찰 출신을 발탁한 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세상에는 검사 말고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 자리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를 찾아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IMF에 이어 MB정부의 금융위기가 몰아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다시 엄습하면 제2의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가 재연된다.

우리는 25년전 돌반지, 금부치로 십시일반으로 IMF신탁통치에서 해방되는 그런 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