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963년 서울시로 편입된 뒤 빠르게 성장한 강남지역은 1975~1977년 들어선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상징되는 고급 아파트촌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치 80년대 강남 개발붐을 타고 유행하던 ‘개도 포니 타는 ‘개포동 시대’가 열렸다. 이후 1980년대 호황기와 서울올림픽 특수가 겹치며 아파트 시장은 만개했다.
성냥갑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유한 강남 주민들은 한국 富 중심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성냥갑 하나 갖고 경제, 교육을 주고 흔드는 쁘띠브루조아 탈색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서울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역대 최대폭 하락,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져 베게 끼고 자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금리상승 기조 및 가격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세가 강화되면서 지난달(10월) 서울 주택가격이 관련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008년 12월(-1.73%) 이후 13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1.02%하락하면서 전월(-0.64%)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셋값도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88% 떨어져 2009년 1월(-0.98%)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로 청약시장에서조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5년 ‘노무현 부동산 불패 신화’가 17년만에 현실화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2005년 2월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킬 것이고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투기 세력과 벌일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투기 세력에게 치명타를 날릴 무기와 정보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올해 안에 투기를 뿌리 뽑을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비되고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100% 노출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투기 근절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선전 포고를 했다. 부동산 시장을 오버킬한다는 비난이 일 정도로 부동산 종합대책의 화력은 막강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가담자를 겨냥한 스마트 폭탄으로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부동산 가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투기 세력이 주도하는 부동산 변칙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건설업자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표를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어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서민들이 빚더미로 신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DTI 비율을 각각70%, 60%로 완화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그러는 동안 가계부채는 고삐가 풀린 듯 날로 몸집을 불렸다.
집값은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