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총성 없는 무역전쟁➷한국엔 지금 실탄이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 이는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한국 무역이 흑 역사를 썼다.

올해 무역규모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수출은 2014년보다 7.1% 떨어진 5320억 달러, 수입은 16.3% 하락한 4400억 달러로 총 교역 규모는 9720억 달러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교역 1조 달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무역규모가 8076억 달러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정전략이 걸린 중대사다.

YS등 보수정권이 IMF로 제2의 경술국치로 몰아넣은 경제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그 당시)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포문을 열었다. 2003년 2월 15일 김 대통령이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칠레와의 FTA를 체결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FTA 황무지였다.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가 170개가 넘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FTA가 한 개도 없는 나라는 중국을 빼면 한국이 유일했다.

DJ는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었으며 결국 임기 내 한-칠레 FTA 타결에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첫해인 2003년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노 정부 때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국, 아세안 10국과의 FTA는 발효까지 끝냈다.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한 인도, 유럽연합(EU), 미국과의 FTA 협상도 모두 노 대통령 때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17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인사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 및 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는 우리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방을 통해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취약산업도 경쟁하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정부광고를 통해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결국 국회와 시민사회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한미FTA를 통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걱정에 대한 대응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는 대통령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국회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우리당 대표단을 맞으면서 한.미FTA추진과 관련, “조선,철강,반도체등 세계 1위 업종이 많은데 우리나라 저력으로 볼때 겁을 낼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장사하는 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면 장사판이 넓어지는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제일 부자 나라이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라서 이런 나라에 가서 장사 한번 잘해보자는 것은 좋은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칠레 FTA를 추진할때 모두가 걱정했고 반대도 많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한.칠레FTA의 성과를 예로 든 뒤 “시작할 때는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개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력을 믿고 대담하게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J로부터 진보정권 5년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려면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역사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다”며 FTA 비판론자들을 일깨웠다.(2007년 1월) 그래서 노 전대통령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한미 FTA협상’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또다시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번지는 불을 당장 꺼야 한다는 다급함에서 경기활성화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완화나 R&D지원등을 통한 투자 촉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재벌체제를 개혁해서 산업 전반에 창조적 파괴와 창의적 혁신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해야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 경기활성화 정책이 급해도 재벌개혁을 통한 산업 구조개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총성없는 전쟁에 실탄이 없는 꼴이다.

경제는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시장경제라는 것은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