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정부 江富者감세속‘소비자 봉’시대➹‘소비자,월드컵 8강行 渡河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정부 江富者감세속‘소비자 봉’시대➹‘소비자,월드컵 8강行 渡河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국민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꼬리 만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국민의 혈세로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소비자인 국민은 뒤로 한 채 그들만의 잔치 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가진 자들은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제공,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 무늬만 보수의 탈을 쓰고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民衆 安危을 보살피지 않고 江富者에게 치우치고 있어 조선시대 양반사회로 회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최대 25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6배로 더 벌어졌다. 상위 80%의 소득은 2~3% 증가한 반면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감소를 면치 못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7천억원 전액 감액), 주거사다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6천억원 감액),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노인일자리 예산’(922억원 감액) 등 모두 감액됐다.

민생사업 69개, 총 10조원이 감액된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다.

몇 년전 미국 맨해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반(反) 월가 시위가 몰아쳤듯이 미국이 ‘1%의, 1%를 위한, 1%에 의한 나라’로 변절되어 가고 있다. 99%가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수요위축으로 상위 1%마저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값비싼 대가로 분열된 사회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든 사회를 정체된 사회다.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기업 취업여부를 결정한다면 대물림현상은 심화될게 자명하다. 전체사회의 역동성 역시 심각하게 해칠 것이다.

위정자들에 의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인 봉급자들의 저항운동이 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인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기업은 돈을 쌓아놓은 채 투자를 않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수출과 내수가 멈추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정 계급이 자본을 독식하면서 교육과 심미적 문화까지 독점하게 됐다. 빈곤이 고착화되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빈곤 탈출과 계층상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경제 활력도 급감한다. 성장 잠재력도 물론 떨어진다.

소비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노예가 생긴다. 하는 중독에 속박된 노예, 또 하나는 시기심에 속박된 노예다.

지금 소비자는 갑과 을 중에서 乙이다. 갑을관계는 조선시대 관존민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해방이후 ‘전관예우’ ‘브로커’라는 사생아를 낳고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케인즈의 신봉자인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사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논리는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므로, 모두가 다 지출을 줄이면 소득도 준다. 또 모두가 다 빚을 갚으려하면, 투자도 위축된다. 더 많은 이들이 저축하려 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빚을 갚으려 할수록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절약의 역설 디레버리징(차입축소)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럴 땐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답이라고 크루그먼은 말한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빌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과감한 경제개혁을 단행했던 영국의 대처는 “웅변은 남에게 맡기고 저는 행동만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를 통해 부패를 척결하던 대한민국 검찰출신 대통령, 우리는 지금 재벌이 왕인 조선 양반시대가 아닌 ‘소비자가 왕’시대에 살고 싶어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일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2-1로 승리로 16강의 진출을 소비자에게 기쁨을 안겼다.

이제 태극전사들이 카타르 수도 도하(Doha)에서 8강行 渡河(강을 건넘)해 소비자의 왕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