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5만원권 지구 50바퀴‘윤석열표 江富者예산’➡‘忠犬’이상민 兔死狗烹!!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사는 지구 둘레는 40000km로 79억6천5백여만명(2022년8월5일 현재)이 살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에 전세계 인구중 59.3%인 약 46억명이 살고 있다.

한국은 5천1백84만여명으로 세계 28위 인구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5만원권의 가로길이는 15.4cm로 2억6천만장을 이어 붙이면 약 40000km인 지구 둘레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이번 639조 예산안은 지구를 약 50바퀴 감을 수 있는 액수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자칫 국회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남은 기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쉽지 않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들고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변수다.

헌법에 따르면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산처리 지연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을 야기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되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집행 준비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정부는 법상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중앙정부 예산 미확정으로 지방재정 운용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국회 예산안 처리 역사를 살펴보면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12월 말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3년도 예산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9년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보다 8일 늦은 12월 10일 처리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으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를 뛰어넘어 ‘역대 최장기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각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예산안 처리 운명은 여야의 정치적 담판에 달렸다.

바로 정치 담판은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향후 최종 문책 논의 과정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윤석열 표 예산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은 충견을 兔死狗烹(토사구팽)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졸개 '국민의 짐'이 되지말고 민중을 위해 행동하라!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살림살이를 놓고 싸워 민초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는 不學無識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말이 立法府가 아닌 砬(돌머리입)法府라는 의미로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