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장발장 지하에서 웃는다?!”

[데일리메일=김원섭]「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2014년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다.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들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4대 문명들 중 한 곳인 고대 이집트 때도 뇌물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통깊은 범죄다.

성경의 잠언에도 뇌물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이 나온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잠언 17장 8절).”라고 한다.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조선시대 말 탐관오리 처벌법이 다시 환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 미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피고인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뇌물 정황이 의심스럽지만, 뇌물임을 입증할 검찰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모두 처벌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법조 출입기자 때 쌓은 인연으로 전·현직 고위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공개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전직 법조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 거의 진척이 없다.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50억 클럽 명단 인사들 중 유일하게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뇌물죄 무죄 선고 등에 대해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을 해놓고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죽이기’ 정치 수사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이나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장발장이 지금 코로나 19 위기속에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남의 소나 나귀등을 훔쳤을 경우 10배로 보상하고 신전의 것이면 30배 보상한다. 못갚으면 사형시킨다.”고 되어 있다.

2014년 광고 문구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는 대한민국 오적(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뇌물공화국으로 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