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 지금 1% 위한 江富者 종부세, 分讓아닌 糞壤 奈落하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숲속 어느 집에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세 마리가 산다. 각자 냄비에 죽을 끓인 곰 세 마리가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을 나간 사이에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금발머리 소녀가 이 집을 찾아온다.

배가 고팠던 소녀는 냄비에 들어 있는 죽을 맛보았다.

그런데 아빠곰은 뚱뚱하고 많이 먹으니깐 죽 그릇이 너무 크고 뜨거워서 안 먹고 엄마 곰은 날씬해서 조금만 먹으니깐 죽 그릇이 다 식어서 안 먹고 아기곰의 죽이 적당한 온도로 먹기 좋아서 싹 비워 버렸다』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의 금발머리의 소녀와 세 마리 곰〉의 줄거리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슐먼은 1990년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을 전래동화 속 소녀에 빗대어 ‘골디락스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록적인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한 과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최경환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풀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쉬워지므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압박하여 금리까지 역대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금융완화에 금리인하까지 가계 부실화는 정해진 수순임에도 이러한 황당한 행동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비판 없이 동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공범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는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어 결국 12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랏빚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595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돈 풀고 한국은행 압박해서 당장 수술과 치료가 급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엄청나게 투여했고, 그 결과 합병증이 오고 원래 병은 악화되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 달리 치료하기도 어려운 말기 암환자로 생명을 이어갔다.

8년만에 다시 초이노믹스가 재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 흐름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박근혜 정부 때로 회귀하고 있다. 세제 완화와 대출 풀기, 그리고 도심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 초~중기 정책과 유사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흐름은 지난 5년간 집값과 전셋값 동반 급등, 서울 주택공급 부족 같은 부작용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와 눈에 띄게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골디락스 경제’는 오지 않고 江富者을 위해 역주행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 경제위기가 다시 엄습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富者本色이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부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부자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11년만에 민주당이 장악한 바이든 美행정부에서 ‘버핏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보수의 탈을 쓴 윤석열 정권,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종부세도 오르고 하락하면 내리는 것이 경제원리다. 왜 그런데 종부세 갖고 부동산시장과 조세시장을 혼돈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1% 위한 江富者 종부세가 分讓 아닌 더러운 땅이나 썩은 흙인 糞壤으로 奈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