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노동의 새벽’➷53년전 전태일 열사 火神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전쟁같은 밤 일을 마치고 난

새벽쓰린 가슴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서른 세그릇 짠 밥으로 기름 투성이 체력전을

전력다해 바둥치는 전쟁같은 노동일

아! 오래못가도 어쩔 수 없지

끝내 못가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 벽 깨뜨려 솟구친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경을 위해 새벽쓰린 가슴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 벽 깨뜨려 솟구친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경을 위해 새벽쓰린 가슴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햇 새벽이 오를 때까지』

1984년 27세 청년이 쓴 시집 한 권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군사정권의 그서 조치에도 100만 부 넘게 발간된 ‘시대의 고전’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다. ‘노동의 새벽’에서 그려진 처절한 노동과 저항의 끝에 이루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한민국,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일당 4,000원짜리’ 노동자는 ‘5,210월짜리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기계’는 늘어나고, ‘일자리’는 희소해지고, ‘인간’저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이 없는 3무 야근법”(직장갑질119)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연장 근로시간을 몰아서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유연화는 과로를 유발할 수는 있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별 기여를 할 수 없다.

직무성과급 도입도 성공 여부를 떠나 연공급형 임금 체계를 모두 직무성과급으로 바꾼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노동의 틀이 5년만에 큰 폭으로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자유시장주의라기보다 정치적 수단으로 점점 변질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마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폭력적인 방식 대신 단계적 해결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과 1차 화물연대 파업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 태도에 대해 보수언론과 보수 지지층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자 노조 탄압 강공의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내내 노사정 협치는 루비콘강을 건널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노사정 협치 없으면 대통령의 반도체 선진국 선진국은 寤寐不忘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탄압은 마치 전두환 정권때 쓰던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용공분자로 몰아넣고 있다. 전두환 공화국때 안기부, 국정원 등의 대대적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많은 간첩 조작행위 및 간첩단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전두환식 노조탄압은 5공때 노동자의 분신등 극단적 투쟁으로 還生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3년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대변한 전태일씨의 글귀가 새벽을 알린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