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교토 의정서’ 짓밟고 달리는 五賊 관용차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적(五賊)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 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오.

으흠,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그라문이라우, 짐승도 아조 흉악한 짐승이지라우.

옳다됐다 내 새끼야 그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처 버렸던지 무릎뼈가 파싹 깨져 버렸겄다”

‘五賊’. 1970년 5월 <사상계>를 통해 ‘담시’라는 독창적인 이름으로 발표, 파문과 물의를 일으키며 김지하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박정희 정권은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 하여 김지하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투옥하는 한편, 이 시가 실린 〈사상계〉를 판매 금지 시키고 발행인과 편집인을 구속했다. 결국 당시 진보적 잡지였던 〈사상계〉는 〈오적〉으로 인해 그해 9월 폐간되었다.

이 사건으로 여야간의 공방전이 시작되었고, 시인 김지하는 일약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당대 정치·사회 문제를 풍자한 시를 계속 발표함으로써 1974년 7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자 사르트르·보부아르 등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김지하 석방을 요구하는 호소문에 서명해 그뒤 김지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었다. 잠시 풀려난 그는 '인민혁명당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1980년 12월에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오적 필화 사건>이 발생한지 53년이 되는 오늘, 五賊이 환생하고 있다.

광역시장에서부터 구청장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떤 전용차를 타고 다니는지 MBC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멀쩡한 차를 두고 고급 전용차로 바꾼 단체장이 많았는데, 전용차가 사실상 5대나 되는 시장도 있었다.

민선 7기 경기도 양평군수가 타던 차량, 전자동 시트를 작동해보니 다리받침대가 올라오고, 다리를 쭉 펴고 누워도 공간이 남겼다. 팔걸이에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는 물론 냉온 기능이 있는 컵홀더, 천장에는 무드등도 보였다. 차값은 약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들여 개조했다고 한다.

7기 강원도 춘천시장의 차는 사실상 5대. 취임 초엔 전임 시장이 타던 체어맨과 새로 산 K5 하이브리드를 타가 1년 뒤 전기차 니로와 휘발유차 카니발을 샀고 다시 2년 뒤엔 수소차 넥쏘를 구입했다. 임기 중에 새로 차량 4대를 사느라 쓴 예산은 1억 9천만 원이 넘었다. 이어 지난해 당선된 8기 시장은 전임 이재수 시장이 타던 차들 대신, 새로 고급 세단을 임차해 타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 지자체장 전용차는 광역은 2,500cc, 기초는 2,000cc 이하를 타라는 배기량 기준이 있었다. 8년 뒤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너도나도 비싼 고급차를 타기 시작해, MBC 전수조사 결과 지금은 친환경차를 제외하고 2,000cc 이하를 타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상 전용차는 최소 8년, 12만km 이상은 타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8년 전 생긴 이 규정을 지자체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243개 지자체 중 20곳밖에 안된다.

민주주의 원천은 물론 그리스 아테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선조들도 삼한시대부터 계(契)라는 조직을 통해 서로 돕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의 형태를 지속해 왔다.

그래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계, 두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라의 화백제도는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통과하지 않는 만장일치의 제도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자치를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후자는 독일 및 기타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적 의미의 자치로서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단체 스스로 지방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애당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계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의정비없이 무보수 순수봉사 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자치제의 의원직이 벼슬이 아닌 순수 봉사 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오간데 없고 오직 기초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벼슬화 시키고 만 꼴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고작 30일도 않 되는 데 연봉 약 5천만원 정도를 받아가며 시민의 혈세로 해외 외유를 즐기다가 이번 꼴이 터졌다.

인구 7만여명인 과천시, 면적이 제일 넓지만 인구가 적은 강원도 평창군, 이번 사건이 터진 경북 예천군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구보다 못한 상황에서 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해 약 5천만원 정도의 혈세를 받아가며 약 60일정도의 의회를 연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초의원의 비리, 자질등 이러한 관계로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을 폐지하라는 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교통요금 및 가스등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五賊’들, 니들부터 행동하라!!

단지 몇표차로 선거에 승리했다는 위정자들, 민중의 혈세로 배를 불리는 행위는 워런버핏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명언이 뒷통수를 때리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 ‘쿄토 의정서’,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행복은 불행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라 처럼 제발 도적놈처럼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지 말고 火天大有(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