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안개속 갇힌 ‘한국경제 자동차’➦안개 사라질 때 기다린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방향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변을) 봐야 한다”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31번이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그래서 그런지 한은은 18개월만에 금리인상 브레이크를 밟았다.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0.5%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회의에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 회의에서 3.5%까지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나 연속 올리다 이번에 동결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은 사실도 공개했다. 3개월 새 0.1%포인트 하향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 1분기도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 ‘밥줄’인 수출의 회복 속도도 더딜 전망이라고 한다. 한은은 역성장했다가 하반기 5% 반등해 연간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하반기 중국 경제의 경제활동 재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로 실질 소득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건 다락같이 오른 물가 때문이다. 전기, 가스요금등 냉.난방를 포함한 연료비 지출이 16.4%나 급증했다.

금리 인상 중단은 부채가 많은 경제주체들을 한숨 돌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749조원에 이를 정도로 이미 거대하게 부풀어 있고,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위축돼 있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한쪽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재정 퍼주기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지금 잘 먹고 잘 사회는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