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문제는 자유 아닌 빵이야, 바보야”➨“애덤 스미스도 자유시장경제 실패 인정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민중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절대권력자 루이 14세에 반대하는 것은 목숨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딪쳤고 승리했다.

곧 생명을 뜻하는 빵, 인간은 먹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빵에서도 의미를 찾아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 존재다. 빵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빵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 ‘관계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 부유한 것이다.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시장의 수급 원리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인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는 민중의 절규에 ‘자유’도 ‘빵’도 없다. 마치 루이 14세 회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으로 還生한다.

보수정권의 대부 이승만 전대통령은 해방의 기쁨에 빠진 민중의 민심을 얻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를 사회주의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을 초대 농림장관에 불러들여 토지분배를 한후 국회부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죽산을 10년 뒤 사형시켰다.

지금 대통령은 말할 때 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의미는 뭘꼬?

수조원 탈세한 재벌 총수들 사면 복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다? 고로 규제완화 해주어 재벌이 힘이 약한 노동자와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도록 하는것이 바로 ‘자유 시장경제’다.

대학졸업식이 끝나고 대학입학시즌이지만 ‘빚’나는 졸업장을 타신 졸업생들은 학자금 빚에 저당 찹힌 청춘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학자금을 빌린 졸업생들은 제때 취업도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101만6613명에 이른다. 대출잔액 합계는 6조4933억원이다. 이는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제외한 통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해 사회에 첫발을 떼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채무자가 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데, 그것을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국가가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경제 어떻게 되겠나”고 하자 검·경 합동 ‘건폭(건설현장의 폭력)수사단’ 출범,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전두환식 검거작전은 ‘인사 참사’ 사과도 문책도 없는 가운데 최측인에서 벌어져 사회이슈화된 ‘학폭 근절’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 이들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다.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버지가 평생 교수생활을 한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빵집 주인이 욕심쟁이든 그렇지 안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값에 빵을 팔게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곧 ‘자유시장 경제’로 표현되는데 스미스도 나중에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제멋대로 정부를 조종하는 거대 자본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빵과 식량이 아무리 많아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독재국가에서는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다. 즉, 빵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골고루 나누는 민주주의가 서 있지 않으면 ‘빵을 통한 부’는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가치는 철저히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역설에 의해 가장 중요한 역할의 ‘노동자’가 자본가(사용자)에게 필연적으로 ‘착취’ 당하게 됨으로써 ‘노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의 일등공신의 문구.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자 대통령, ‘국부론’ 교훈 “자본가를 경계하라!”는 하인히리 법칙을 염두해 두고 국정을 운영하라!!

맹자曰“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지님은 오직 사(士)만이 가능합니다. 백성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괴팍하며 삿되고 과도하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후에 쫓아가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로 사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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