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50억 클럽’수사➨“법위에 돈이 있는 나라 살고 싶지않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돈’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일한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다.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심지어 성직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까지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난다. 돈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 돈이 만능이고 만사 해결이니, 모두가 돈 벌기 위해 돌고 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50억원에 내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고위직 인사들이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3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특검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자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라 볼썽사납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년 반이나 지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내로라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등장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실제로 받았지만, 허술한 기소 탓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특히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년 5개월 일하고 11억원이나 받았고,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아 시세차익 8억원도 얻었다. 이런데도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등한시했다. 검찰 특수통인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때문이란 뒷말이 무성한 이유다.

그럴만한 이유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할 수 도 있다.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은 바로 박영수이다. 박영수 밑에서 특검 검사로 일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3자가 세상에 각인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앉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충성이 강하다는 검찰의 사냥개에 물린 꼴이 되었고 그 기세를 몰아 대통령의 자리까지 꾀찼다.

1년6개월간 이어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법조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채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돈’. 단 한 글자. 그러나 세상의 희망과 욕망, 꿈이 이 한 글자에 다 들어있다. 어느 순간부터 ‘부자 되세요’란 인사가 최고의 덕담이 되고, ‘돈’은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상식이 된 21세기의 대한민국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들고나왔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반법치 행위 엄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법치는 말 그대로 법이 다스린다는 뜻이다.

영국에서 국왕을 신처럼 떠받들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들고나온 것이 ‘법의 지배’, 바로 법치주의다.

윤석열 정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마다 만병통치약처럼 ‘법치’를 내세운다. 법치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준법은 곧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정치’ 검찰공화국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검찰의 칼’, 언제가는 부러지게 되어 있다. 부러진 칼은 패배의 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법가 한비자가 설파한 것으로 죄와 벌이 균형을 이뤄야 법의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

뒷담화인 目不見睫(자신의 눈으로 자기 속눈썹을 보지 못하듯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지적)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