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사라졌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경호원 하태경은 또 다른 사망자인 양대호가 숨지기 전 “3월5일 대통령은 죽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3월5일은 이동휘가 특검 수사를 앞두고 3박4일 동안 전용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는 첫 날이기도 했다. 양대호는 대통령에게 접근해 밀가루를 투척한 사람을 사주한 인물이었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전용별장에 내려간 대통령이 세 발의 총성과 함께 실종되자, 사라진 대통령을 찾아 사건을 추적하는 하태경은 실종된 대통령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14년 3월 방영된 대통령 경호실을 배경으로 한 색다른 스릴러 드라마 ‘쓰리데이즈’다.

9년이 지난 ‘만우절’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드라마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돼 대통령직에서 사라졌다가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으며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북한은 최근 전술핵탄두 실물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핵 위협을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로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위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교체로, 출범 이후 지속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과정은 불분명하고, 사후 설명은 생략됐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경제·안보 복합위기 심화 속에 한-미 정상회담이란 중요 외교 일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치 경호원을 물어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다시 돌아온 조 바이든의 반려견 챔프와 메이저가 될 우려가 닥쳐온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국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취임 1년을 앞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은 참모는 없고 홀로 독단적, 즉흥적으로 결정, 대한민국號를 산으로 아니 침몰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외국에 나가 국가의 대표로써의 자세가 없고 품위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서 국가의 위신을 깍아 내리며 헌법 제66조 ①항(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을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荀子의 王制와 哀公편에 나온다.

이는 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서민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뜻이다.

마크트웨인은 “애국자란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콘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망나니들에게는 몽둥이와 철퇴만이 특효약이라고 한다.

만우절 아침 나는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명언을 적어본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Every citizen chooses a government that suits his or her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