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집값하락’윤석열發‘江富者 감세➘나라곳간 逆鱗, 민중 호주머니 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상대가 명성과 높은 지조를 동경하고 있는데 두터운 이익으로 그를 설득하면, 상대는 자신을 지조 없고 비루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여겨 멀리할 것이다. 상대가 두터운 이익을 원하고 있는데 명예와 지조로 그를 설득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명예나 지조를 따르는 척할 때, 그를 명예나 지조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대우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속으로 그 이익 되는 말만 받아들이고 드러내 놓고 나를 버리고 말 것이다. 용이란 짐승은 잘 친해지기만 하면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에 직경 한 자쯤 되는 역린(逆鱗)이 있어 만약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다. 임금 또한 역린이 있다. 유세하는 사람이 임금의 역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所說出於爲名高者也, 而說之以厚利, 則見下節而遇卑賤, 必棄遠矣. 所說出於厚利者也, 而說之以名高, 則見無心而遠事情, 必不收矣. 所說陰爲厚利而顯爲名高者也, 而說之以名高, 則陽收其身而實疏之. 說之以厚利, 則陰用其言顯棄其身矣. 夫龍之爲蟲也, 柔可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嬰之者, 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者能無창人主之逆鱗, 則幾矣.)」

이 이야기는 한비자 〈세난(說難)〉에 나오는 逆鱗, 유세를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선 ‘국민의 지배(demokratia)’를 거스르는 것이 ‘逆鱗’일 뿐이다.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지가 급락으로 인해 보유세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50만명의 납세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들어간 가운데 일어난 일로 江富者(강남 부동산 가진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미비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역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하나의 핵폭탄이 되고 있다. 특히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지난해 주담대 연체액은 289억원으로 전년(154억원)보다 87.8% 늘며 업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강부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중 2명(66%) 꼴로 종부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이들 상당수는 최근 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크게 감세 혜택을 받았으며,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1인당 826만원 즉 세부담이 75%까지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왜 이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나섰는지 이해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이다.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들 가운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소속 14명 가운데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7명(50%)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가운데 28명(62%)이 종부세 대상으로 강남 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 시세로는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18억원이다. 이 아파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19억4900만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18억2500만원), 방기선 기재부1차관(18억600만원) 다음으로 23번째로 비싼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일 제출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고,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고 계산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이며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민중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게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바로 民衆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소주, 담배로 채우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영국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장하준 교수는 최근 펴낸 책「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통해 대한민국은 마늘로서 홍익인간을 열었다며 “한국은 곧 마늘이다”라고 한다. 제발 酒에 취해 호랑이를 변신해 대한민국을 술독에 집어 넣지 말고 마늘로 몸을 다스려 곰이 하늘을 여는 弘益人間이 시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