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 아니오
또한 전제정치하의 백성 아니라
독립국 민주정치 자유민이니
동포여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작곡, 최영섭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4월11일, 우리를 비롯 젊은세대들은 4.11을 잃어가고 있다. 4.11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 정부이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을 흡수·통합하여 통합임시정부로 발전하였다.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임시정부는 물론 건준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임정 요인과 광복군 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환국은 김구 주석과 한국독립당 계열이 1진으로 제일 먼저 귀국하였고, 이후 민족혁명당 등 임정 내 좌파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2진으로 귀국하였다. 다만 김규식 부주석은 1차 귀국 때 함께 귀국하였다.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개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하였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방 개선 대회에서도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
임시정부의 반탁 운동 전개와 국권 인계 시도에 미군정은 임정을 와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와 미군정 간의 갈등은 극도로 달하게 된다.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환국 직전 결의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임정의 권한을 이양하려 비상국민회의와 최고정무위원회 등을 신설하였으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고, 여기에서 국호를 임시정부에서 채택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1919년 독립선언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에 민주공화제 정부의 기원과 한국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후 8월 15일 정식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임시정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적으로 본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일을 1948년으로 했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인해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그는 한국을 떠날 때 영구 망명을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한 달 정도 잠시 피하는 걸로만 생각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향수병에 걸렸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1962년 3월 17일자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3월 16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지시를 통해 이승만의 귀국을 막았다. 3월 18일자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이승만의 귀국을 반대했다. 이후 그 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1965년 7월 19일 91세의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런 곡절을 겪은 끝에 39년만인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가 수록되었다.
그러나 지금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흔드는 세력에 의해 망가져 가는 것이 광장의 촛불이 구해냈다. 보수정권 10년차인 지금 역사 수레바퀴를 전제 독재정권인 유신시대로 돌리고 눈도 멀고 귀도 먼‘우민화’회귀하려다 철퇴를 맞고 주역들은 철창에 갇혀 있다.
조선실록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사관들이 그 시대의 왕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3.1운동의 경험이 독립투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돼 지금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근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말했다. 안철수도 2017년 대선정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일날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였다.
일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16년 8·15 광복절 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공칠과삼이 아니라 공팔과이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장은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의 패륜아로 낙인찍혀 오랜 시간 동안 음지에서 신음하고 계셨다고 한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고도 말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제는 우선 이 전 대통령을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보훈처는 서울시와 부지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일부 편향된 위정자들은 “과거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외눈박이가 되지만, 과거역사에 집착하는 자는 두눈을 다잃는다”는 러시아 속담을 기억하기 바란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55년전 에드워드 H. 카가 쓴『역사란 무엇인가?』의 글귀이다. 이렇게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역사는 현재적 상황에서 부단히 재해석 되여야 한다. 정확한 역사해석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을 제시해준다.
역사에는 거울이 있다고 한다. 이 역사에 숨겨진 거울을 보고 오늘을 판단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추가 꺾이면 사회는 일방통행의 폭주기관차로 돌변할 수 있다. 종북과 진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진보의 씨가 마른다고 보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게 아니다. 진보가 뿌리 내려야 보수도 건강해진다.
민주주의 근본은 국민생활, 국민의 삶, 민생이다. 그러나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이뤄진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과 이견을 아우르는 중재자, 개혁작업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편협한 이해관계의 틀을 넘는 통큰 접근만이 나라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공자는 나라를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량과 병력, 신뢰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식량이나 병력이 부족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식량과 병력이 풍부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처칠 영국총리의 말이 떠오른다.
“좋은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고, 나쁜 대통령은 항상 결정을 피하고 미루는 사람”
‘지략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지략이 있는 백성은 평안을 누린다’는 성경문구를 되새겨 104년전 나라 없이 이국에서 설립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의 붓뚜껑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짓밟지 않도록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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