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잔인한 4월 ‘인혁당’➘“48년만에 劍이 진달래 핏빛 짓밟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4월 셋째주 주말 아침, 서재에서 컴퓨터를 뷰팅한다.

눈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 혁 당’

딱 1960년에 태어난 본인은 ‘인혁당’이라는 검색어에 70년대로 회귀시킨다

1975년 오늘(4월9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8명의 피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법계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평과 함께 4월 9일을 국제사법계의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1975년 4월 8일, 민복기 대법원장 민복기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황산덕 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과 김치열 검찰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이 2007년 대법원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의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명예가 회복되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세상에 왜 인혁당이 떠오를까?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의 장본인 박정희 전대통령,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정사상 탄핵, 파면시키는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면 앞이 깜깜하다.

모든 정책마다 좌우충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행동을 한 탓인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면 4년 차에 지지율이 하락해 30~20%대를 보이다 5년 차에 접어들면 20~10%대로 고꾸라져 뚜렷한 레임덕을 보여 왔다.

지난해 8월 24일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을 상기하며 그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군에 의해 권력을 박탈 당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misconduct) 때문에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맞다. 작년 바이든과 정상회담뒤 뒷담화로 ‘새끼들~’이라고 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달 27일 국빈방문하는 대통령, 칠면조 국빈만찬후 朝變夕改의 칠면조가 돼 민중을 다시 미제국주의 치마속을 들어갈 수 도 있어 보인다.

생동이 넘치는 봄날 캠퍼스서 울려퍼진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 촉구의 목소리가 서울 장안에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한일회담으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을 놓고 분노하고 있다.

개신교 감리교 목사들이 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했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학내 수요시위가 전국 대학에서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피워 오를 태세다.

“백성이 굶주리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고달파서 병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너무 노고에 시달려도 전쟁이 일어난다. 민심이 흩어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한비자의 명언이 환생한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교묘히 악용하며 민중을 짓밟을 때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이 또 올 수 있다.

지난해 3월초 대선전에 넷상에 떠도는 K모 심리팍자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 업무를 시작하면서, 막가파식 국민의함은 물론, 건진법사와 천공법사 그리고 김건희, 윤핵관들의 폐단으로 인해, 1~2년 만에 몰락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차기 대통령 선거 압승 및 역대 최고의 대통령 되는 게 확실시하다고 했다.

지금 1년이다. 확률이 몇%인지 본다.

정치에서는 무능은 부패보다 심각하다. 부패에는 분노하지만 무능에는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장기독재만이 아니다. 부패와 거짓말, 그리고 외교적 편협함도 민주주의 적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에서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벚꽃이 지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Korean Rosebay)가 덮는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마치 대통령은 김소월의 ‘진달래 꽃’처럼 사뿐이 즈려 밟고 가지 않고 劍으로 핏빛을 내라는 것인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루다간 그것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위정자여,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조용필의 노래 가사인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가 다시 장안에 울려 퍼질 징조가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