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설열 ‘자유의 나침반’➷‘자유’도 ‘빵’도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표하라(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1752년 주문 제작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유의 종(Liberty Bell)

“정복자의 사지(四肢)를 대지에서 대지로 펼치는,

저 그리스의 청동 거인과는 같지 않지만

여기 우리의 바닷물에 씻긴 일몰의 대문 앞에

횃불을 든 강대한 여인이 서 있으니

그 불꽃은 투옥된 번갯불, 그 이름은 추방자의 어머니

횃불 든 그 손은 전 세계로 환영의 빛을 보내며

부드러운 두 눈은 쌍둥이 도시에 의해 태어난, 공중에 다리를 걸친 항구를 향해 명령한다

오랜 대지여, 너의 화려했던 과거를 간직하라!

그리고 조용한 입술로 울부짖는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을

너의 풍성한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우에 시달린, 고향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의 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올릴 터이니.”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증정되었으며, 1886년에 완공된 미국 뉴욕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청사진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지목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를 위한 동행”을 하는 동안, 북한이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다”며 남북한을 대조했다.

북한 무력도발에 맞서 한미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가속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물질로 보았기 때문에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권력을 쥐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방종은 허락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있는 자유는 누릴 수 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나갑시다.”

지난해 5월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대한민국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다. 너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지금 힘든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 한다.

검찰시절에 법을 집행했던 대통령, 지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민국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지 물어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래서 이상적 폴리스에서의 민중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본다.

맞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집행했던 검찰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주요 인사를 검찰 출신이 독점하고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권력자가 검찰권을 틀어쥐고 모든 저항하는 입에 재갈을 물릴 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는 작동을 멈춘다. 여기서 폭정까지 치다를 수 밖에 없다. 좋은 사람이 갖춰야 할 덕은 실천적 지혜다. 실천적 지혜 없이는 다른 모든 도덕적 덕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부채질하며 결국 탐욕의 1%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디. 무언가를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루다간 그것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자는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위정자여,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유!’ ‘자유!’ 찾지 마라. 자유의 뒷담화엔 방종이 있다.

윤 대통령,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는 민중의 절규에 ‘자유’도 ‘빵’도 없다. 마치 루이 14세 회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으로 還生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