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노무현 서거14주기】“바보야, 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앞만 (바)라 (보)고 살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그가 서거한지 14주년(서거:2009년 5월 23일)이자 임진왜란 425년이다.

일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자살을 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프랑스 작가 에밀 뒤르켐이 쓴 1897년 저서'자살론'에 따르면 먼저 이기주의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고 개인과 사회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졌을 때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일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자살이 이 유형에 속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 안정되어 있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살 유형이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지나치게 사회에 통합되어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클 때 나타난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살하는 경우나 전쟁 중 자살 특공대의 행동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은 이 세상에서 대단이 불행한 죽음이다. 이 불행한 죽음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괴테가 약230년 전에 쓴 베르테르의 슬픔인 것이다. 이소설의 주인공은 실연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했던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동조 모방 자살을 뜻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사회적 용어가 쓰이고 있다. 자살은 한사람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수만 수백만명에게 정신적 충격과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별칭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니었다. 노 전대통령이 죽음을 택하기 전에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원망하지 말아라. 삶과 죽음은 하나다. 화장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특히 노 전대통령의 “원망하지 말아라”는 유서의 한 글귀, 보수와 진보등 갈라진 남남갈등을 말끔히 씻고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뜻이다. 이명박근혜정권 10년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산층은 붕괴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람 찾는 세상을 재건해야 한다.

진보는 19세기 구한말 쇄국정책이 아닌 개화파처럼 적극적인 진취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정치를 펼쳐야 한다. 특히 촛불로 장미대선에서의 승리는 항상 승자의 저주위험을 품고, 패배는 또 다른 기회를 품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국민에 희망을 찾게 해야 한다. 승자의 축배의 잔은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노 전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마라’고 친구 문재인에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재수 끝에 대통령이 된 문 전대통령은 부하직원을 보수정당의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 만일 노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촛불에 취한 리더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껴진다. 촛불이 호롱불이 될 수 있는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

민중을 갈취해 탄핵과 파면된 박근혜 전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검찰출신 윤석열은 보수의 탈을 쓰고 권좌를 거머줬다.

그러나 만민을 위한 올바른 법으로 대한민국을 머슴군이 아닌 민중을 지배하려고 한다. 마치 ‘정치검찰’이 ‘검찰정치’로 진화됐다. 정치권에 의해 좌우됐던 검찰이 수사로 정치권을 좌지우지한다. ‘검찰정치’로의 진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정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이 130명 넘게 등용되는 ‘검찰주의 행정’ 탓에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위헌적 관행까지 만연하게 됐다. 과거 같으면 단번에 ‘윗선’을 겨냥할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도 검찰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군부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은 정보기관을 동원, 공안정국을 몰아넣다가 비극의 末路를 맞았다.